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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전선언에, 前백악관보좌관 "이렇게 입장 다른 연설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종전선언을 제안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종전선언을 제안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놓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날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조차 않으며 극명한 대조를 이룬 데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렇게 미국 정부 입장과 많이 벗어난 연설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린 "선언으로 평화 만들 수 있단 건 환상"
갈루치 "순서가 문제, 핵폐기·NPT복귀해야"
국무부 "대북 통일된 대응 위한 공조" 주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영구적으로 전쟁을 종식하자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관한 질문을 답변하면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신 "한·미는 북한에 대한 노력과 관련해선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했다.
 
대북 통일된 대응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추라(lock step)고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표현과 함께 이견이 있을 때 쓰는 단골 표현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제안에 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종전선언 제안에서 기존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연계하지 않은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공식적인 남·북·미 한국전 종전 합의는 남북, 북미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면서도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순서를 정하는 게 문제"라며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대북 제재와 핵무기 폐기 절차와 북한 인권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좋은 것이지만 핵무기를 포함한 기존의 분쟁 상황의 해결할 수 있는 조치와 연계해야 한다"며 "종전선언만 나 홀로 할 경우 그런 조치의 중요성이 상실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마이클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한국전 종전선언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북·중·러 3국에 대북 억지에 필수적인 유엔사·연합사 해체를 주장할 구실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유엔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많이 다른 연설을 한 걸 본 적이 없다"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 단계로 평화협정을 촉구했다면 괜찮지만, 평화를 선언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28년 프랭크 켈로그 미 국무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전쟁 포기 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주도했지만 10년 뒤 일본의 만주 침공을 시작으로 2차 대전이 발발을 막지 못한 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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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역시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라며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의 열쇠가 아니라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 한국전쟁을 영원히 종식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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