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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 소유해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 20대 이하는 1614명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보다 56% 늘었다.  
금수저 [중앙포토]

금수저 [중앙포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보면 2018년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는 모두 103명이었다. 이들은 70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자 가장 큰 규모의 세액이다. 2017년에 비해서는 56%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3년에는 25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2014년부터 37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 38명, 2016년 5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도 20명이나 있었다. 이들의 과세액은 모두 1700만원이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더하면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으로, 총 4억 400만원을 종부세로 냈다.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대 이하 중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기준 2237명이었다. 이들은 총 32억 25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 1333명보다 늘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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