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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은 없다?…추미애 '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성역은 없다?…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한 마디 때문일까요.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 정의, 사법 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성역, 소송사기와 직무유기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5일, 첫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번 고발 건의 핵심 인물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 함께 건물 채권을 사들입니다. 수익이 나면 똑같이 나누겠다는 약정서를 쓰고 말입니다. 이 투자로 번 돈 52억 원, 그런데 정씨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씨가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썼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 백모 씨가 "강요가 있었다" 증언을 해준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백씨가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약정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됐다"며 "위증을 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2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백씨는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까지 했습니다. 최씨 입장에선 백씨 때문에 무척 곤란했을 듯합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어제(22일) 뉴스룸에서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JTBC '뉴스룸' / 어제) : 이 XX를(법무사) 무혐의로 빼놓고 나니 둘이 짜버리면 내가 곤란한 거야. (백모 법무사와 정대택을 교도소에) 같이 집어넣었으면 두 놈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얘긴데…그래서 이 XX(법무사) 입 틀어막느라고 1억5천, 5천…그러니까 또 정대택이하고 그럴까 봐 1억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법무사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귀에 들어옵니다. 최씨를 소송사기로 고발한 정씨, 윤석열 총장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대택/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고발인 (JTBC '뉴스룸' / 어제) : 직접 편지도 보내고 요청서도 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돼왔을 때도 보내고 법무·검찰 징계위원회에 징계도 (요청)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타깃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로 옮겼습니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허위 잔고증명서 의혹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가 2016년 12월 말경 법정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나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본인이 작성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 회사에 감사가 위조해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김건희씨의 어떤 공범 여부 이 문제가 또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민주당 밖에서도 공소시효 걱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김용민 의원과 대척점에 섰던 서민 단국대 교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의혹이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말의 뒤끝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 (YTN '출발 새아침') :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서 관련자가 장모건 뭐건 다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의혹을 갖는 거는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여권에 좀 불리한 일만 생기면 이거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타기용으로 이것을 쓰는 게 아니냐.]



원조 '엄마 찬스'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녀 관련 의혹을 받고 있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고발이 이뤄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이 직접 고발을 했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걸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 전 의원, 지난 1년간 13번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사안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딸의 성신여대 입학 의혹, 아들의 연구 특혜 의혹, 스폐셜올림픽코리아 딸 이사 선임 의혹, 그리고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3가지가 아들, 딸 관련입니다.



'나경원연구소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 전 의원 고발의 중심엔 이분이 있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지난해 10월 24일) : (딸 김모 씨가) '글로벌 메신저'로 선정 받은 게 2014년, 그리고 이미 법인화돼 있는 스페셜 (올림픽)코리아에 대해서 법인화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0억 예산이 지원된 게 2015년…]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JTBC '뉴스룸' / 지난해 11월 8일) : 아드님이 서울대 연구실 실험실을 무단으로…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누구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본 적도 없는 최고 국립대학교의 연구실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지난해 11월 15일) : 입시·성적 비리 의혹과 이병우 교수가 엮여 있고…]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1월 22일) : 2013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욱 판사의 동문이자 선배 판사의 따님을…]



안 소장은 최근 또다시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지난 18일) :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 한번 없이 고발인만 무려 오늘까지 정확히 딱 열 번째 소환한 겁니다.]



최근 너무나 허기가 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5천 원어치를 훔친 '코로나 장발장' 사건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상습 절도 5차례를 포함해 전과 10범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 판단을 한 건데요. 특정인 봐주기 논란이 일지 않게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성역은 없다?…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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