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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임 교수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그는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할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국가 사법제도가 국민을 징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담은 칼럼을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역사의 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을 포함해 한국의 정당들이 선거기간이 아니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라고, 상전으로 모시라고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칼럼 중 단순히 한 문구만을 떼어 내어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 측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에서 칼럼의 전체적 취지와 무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거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27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했다. 임 교수는 이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면서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며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다시 임 교수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임 교수는 지난 19일 사전선거운동은 '혐의없음', 투표권유 활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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