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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어쇼어 놓고 美·日 잡음…美, 日 대안 퇴짜 놨다

일본 정부가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대신 내놓은 해상 요격 체계에 미국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용 개조 대안에 美 "비합리적"
日, 고비용 논란에 대미 설득 이중고

이지스 어쇼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며 2년 넘게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지난 6월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무기 수출에 실패한 미국이 일본의 대안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지스 어쇼어의 기반 시스템을 해안용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놓고 미측과 협의한 결과 “비용이 커져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지스 어쇼어 레이더 등을 제조하는 미국이 일본만을 위한 맞춤형 개조 작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NHK는 “개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존 체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작업이 필요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미측의 취지”라고 전했다.
 
이로써 이지스 어쇼어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2017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한 후 숱한 반대 목소리에 시달려왔다.
 
최대 4500억엔(약 5조640억원)에 달하는 배치 비용 때문에 ‘고비용 군비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나오는가 하면, 주민 반발로 배치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설득에 실패해 육상형이 아닌 해상형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후 ▶레이더와 발사 장비를 인공섬에 설치하는 초대형 해양구조물 조성안 ▶이지스함 증강안 ▶미사일방어(MD) 전용 호위함 배치안 등 세 가지를 해안용 대안으로 내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계획 모두 함정 건조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이지스 어쇼어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일단 해당 내용을 공란으로 두고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을 짰다.
 
미국과 관계도 문제다. 미국이 자국산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철회 결정이 미·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서는 해상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는 물론 대미 설득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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