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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경제 위기 긴급상황시 임대료 강제인하 방안 고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강제로 인하하는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료 강제 인하는 ‘임대인-임차인’ 사인 간 계약이어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는 일부 세제 혜택을 준다. 여기까지는 '권장'인데, 아예 임대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 중이란 얘기다.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어서 논란 예상

 
박 장관은 이어 "(긴급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법안이 없는 건 아니다.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올해 2월부터 발효된 주택임대료법이 대표적이다. 법은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지난해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집주인에게는 최고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를린시가 이런 조처를 한 배경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베를린 지역은 공공주택이 풍부해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이들 공공주택은 대거 민간에 넘어갔다. 이후 임대료가 치솟아 중산층 가구조차 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겼다. 법으로 '5년간 임대료 동결'이란 강수를 둔 이유다. 
 
하지만 박 장관이 언급한 임대료 강제 인하 조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박 장관은 “(독일 베를린의 사례가) 벤치마킹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고 있는지는 제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벤처부는 29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연 카드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선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확정했다. 재난 지원금 수혜 대상자에게는 24일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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