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속보] 4차 추경 본회의 통과, 7.8조원 규모…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변경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예결위가 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대비 296억원 감액된 규모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이통통신요금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5206억원 삭감됐다.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이 315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1839억원, 중학교 학령기(13~15세)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예산은 2073억원 각각 증액됐다. 새희망자금 예산은 640억원 증액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는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준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목표로 이날 오전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4차 추경 국회 확정 세부 내용. 연합뉴스

4차 추경 국회 확정 세부 내용.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