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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축소', 돌봄비 '확대'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여야가 오늘(22일)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결국 나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백신 무려 접종을 늘리고, 당초 초등학생까지였던 돌봄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통과되는 즉시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제48회 국무회의 :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회를 향해 당부했지만, 사실 여야가 과연 오늘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반면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의 입장 차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앞서 예결위에선 도저히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성호 위원장이 "여야 간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여야 간사에게 "지도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며 회의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안 유지냐, 전액 삭감이냐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던 통신비는 결국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 사업은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당초 정부 여당이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은 약 9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건데요. 대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항목들을 일부 반영키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통신비를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면 정작 더 시급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에서 배제됐던 업종도 결국 지원키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전 국민 대신 105만 명분에 대한 무료 접종 예산을 늘렸습니다. 특히나 돌봄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인천 라면 화재 형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예산 47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두고 양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선 어제와 오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전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병현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성대 후보자는 선관위원 자격에 맞지 않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정권과 여당의 청부 선관위원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후보자가 그동안 내놓은 입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그들(보수진영)이 지켜야 할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은 군홧발이다. 보수 세력은 권력, 돈, 강제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 세력의 몫이 되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네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 이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 후보자 지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여권, 진보 진영에 편향적이었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나"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후보자, 공무원 신분도 아니었고 대학 교수 신분이었다.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학 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트위터나, 이런 SNS 올린 글 중에 좀 과했다, 또는 조금 가벼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민의힘은 후보자 스스로도 선거관리위원의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답변을 해 놓고선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며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헌법은 물론이고 선관위법 어느 곳에도 '중립'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갈라치기식 선거 관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것으로써 중립성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도 가입한 적 없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딱 한 번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그 자체로 정치 참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후보자 말대로라면 그 해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이자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누구에게 얼마를, 또 어떤 취지였던 걸까요?



[조성대/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 심상정 의원한테 했는데요. 제가 OBS 방송 진행 중에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 어렵게 섭외가 되어서 와주신 것에 감사하다, 라고 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특히 10만 원은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받게 되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중학생도 돌봄비 지원 > 입니다.



(화면출처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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