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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한 경찰, 국가·자치·수사 셋으로 나뉜다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2일 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수사만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한다.
 
경찰청장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 등을 관할하고, 수사는 국수본 본부장이 각각 지휘한다. 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을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이처럼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지휘 체계만 셋으로 나누면서 일선 경찰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지휘·보고선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 조직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경찰 조직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수본이 수사컨트롤 타워 역할

우선 수사 업무는 큰 틀에선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된다. 하지만 경찰청 산하에 국수본을 설치해 수사 사무만 떼 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찰 내 수사국, 생활안전국, 교통국, 보안국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던 수사 기능만 모아 사실상의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치안정감급인 본부장은 3년 임기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정부는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조치다. 그러나 국수본이 경찰청 산하에 편제되는 만큼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본부가 행정경찰로부터 독립돼있지 않으면 수사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간첩 등 주요 안보 사범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국도 국수본 산하에 소속된다.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 국정원의 핵심업무였던 대공수사 파트를 일개 수사본부 국장급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치경찰은 지자체 치안 수요 전담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활동을 전담한다.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지만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일선에선 자치경찰 사무가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현재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아동ㆍ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만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비판도 나온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을 시·도지사나 시·도 의회가 추천하는 등 자치단체나 지역권력과 유착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자치경찰의 활동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과거 당적을 가진 적이 없고 정치적·당파적 색채가 없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돼야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예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업무 변화는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찰ㆍ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등과 함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경찰법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경찰청 차원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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