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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19 때문에…쓰지도 못한 교육부 예산만 1400억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한 내 배정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은 올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했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미집행 교육 예산 1400억원

개강 첫 날인 지난 3월 1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개강 첫 날인 지난 3월 1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8월까지 교육부가 집행한 예산은 56조1912억원으로 올해 교육부 예산(75조8252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 중 74.1%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 시한인 연말까지 4개월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 집행률은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쓰지 않은 예산 중 코로나19로 올해 집행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 많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이유로 8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은 총 13개로, 이 가운데 미집행 예산은 1409억원이었다. 교육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1960억원)에 맞먹고 2018년 예산 불용액(1126억원)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올해 불용액 지난해 두 배 될수도 

코로나19로 집행률 낮은 교육부 사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코로나19로 집행률 낮은 교육부 사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렇게 코로나19로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은 연말까지도 못 쓸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5억원을 배정했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3.1%(3억5800만원)만 쓰고 사업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 올해 안에 사업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 또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사업(49억원)도 0.4%(1900만원)만 쓰고 멈췄다. 역시 코로나19로 평생교육원 강좌 운영이 어려워 예산을 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추세면 올해 교육부 예산 불용액은 지난해의 두 배가 넘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교육부는 매년 약 1000억원가량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예산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집행률 30% 미만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예산은 더 많아진다.
 

“쓸 수 있는 곳에 예산 배정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실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올해 개학·개강이 코로나19로 미뤄지면서 원래 계획에서 틀어진 사업이 많았다. 다른 부처도 코로나19로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배정을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도 8.5% 정도 더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이를 전부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재편해 조금이나마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를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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