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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 완화될 것"

[출처: 조인디]

 

“가상자산의 경우 업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제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되,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2일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관석 "개정 특금법은 우여곡절 끝에 기틀 마련된 것"

축사로 세미나 시작을 연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역시 코로나 유행이 야기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회도 4차 산업과 관련한 여러 입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오늘 진행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역시 디지털금융으로 가는 여러 갈래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은 우여곡절 끝에 오는 지난 3월 개정 특금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오랜 시간을 걸쳐 통과된 개정 특금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업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제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되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협의와 신속한 시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상자산이 주목받아"

이어서 온라인으로 축사를 발표한 김병욱 의원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능성을 지닌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가상자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는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화의 첫 단추로 개정 특금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시행 일정을 간략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맞춘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가 주요 골자인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특금법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김병욱 의원실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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