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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원수 3분의1 줄였다…5년간 세금만 6850억 아껴

지난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진 이번 개헌안 투표는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AFP=연합뉴스]

지난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진 이번 개헌안 투표는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의원 수를 3분의 1 줄이는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상·하 의원 3분의1인 345석 감축
5성 운동 "세금 5억 유로 절감"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감축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70%로 통과됐다. 통과 조건인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20~21일 이틀간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에서 전국 최종 투표율은 53.8%를 기록했다.
 
현지 매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을 직접 찾았다”며 투표 열기를 전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로 이탈리아의 상·하원 의원 수는 각각 36%씩 줄게 됐다. 현 의회가 임기를 채운다면 다음 총선인 2023년부터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으로, 상원은 315석에서 200석으로 조정된다. 
 
의원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인 반체제 정당 ‘5성 운동’이 2018년 총선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 세금 낭비를 막고 저효율·고비용 의회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의원 수 감축 방안을 담은 이번 개헌안은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의회에 상정돼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이어 지난 3월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이번에 치러진 것이다.
 

◇"세금 6850억 원 절약"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7명보다 많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OECD 34개국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OECD 34개국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번 개헌안 통과로 이탈리아는 총 의석수 345석이 줄어들며 이 수치가 1.0대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개헌안을 발의한 5성 운동은 의원 수 감축으로 인해 의회 임기 5년 기준으로 5억 유로(약 685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번번이 실패…7전 8기 끝 성공 

이탈리아 의회는 1983년부터 37년 동안 7차례 의원 수 감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했다.
 
가장 최근 시도는 마테오 렌치 재임 시절인 2016년이다. 당시 렌치 총리는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하원에 입법권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실상 단원제 도입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59%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개헌안 부결로 렌치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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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70%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의원 감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헌안 통과로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후속 작업도 이어질 예정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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