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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섬과 산 지역 추가 배송비 결제 전 미리 알려야

섬과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는 결제 전 단계에 상품 정보와 함께 알려야 한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자세한 성분과 유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을 22일 확정했다.  
 
제주도 같은 도서 산간 지역으로 배송지를 설정하면 배송비가 보통 추가된다.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할 때는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가 상품 결제를 마치고 나서야 배송비 추가 요구를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공정위는 결제 전, 상품 정보 제공 단계에서 도서 산간 지역 추가 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전액을 통신판매사업자가 표기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추석을 앞둔 17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밤사이 전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제공) 뉴스1

추석을 앞둔 17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밤사이 전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제공) 뉴스1

 
공정위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품목으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신설했다. 생활화학제품으로는 접착제ㆍ방향제ㆍ초ㆍ탈취제 등이, 살생물제로는 락스ㆍ살충제ㆍ모기 기피제 등이 있다. 모두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인데도 그동안은 기타 재화 품목으로 묶어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들 상품을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려면 표준 사용량,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여부, 물질의 정확한 명칭, 유해성과 위해성,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세세하게 표기해야 한다.
 
식품류 표기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진 포장 단위별 용량을 표기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포장 단위별 내용의 중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 무게를 빼고 내용물 중량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용 첨가제ㆍ촉매제를 판매할 때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에 함께 표기해야 한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과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게 했다”며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와 소비자,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뀐 고시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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