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부동산 등본 260만 건 부당 취득해 판매한 IT업체 대표 구속

경찰이 개인정보가 담긴 부동산 등기부 등본 260만 건을 부당 취득해 판매한 IT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상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캡처]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 수집했다. 총 260만 건이다. A씨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수수료만 20억 원에 달한다.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무제한으로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부당 취득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넘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득한 자료 260만 건 중 86만 건을 부동산 정보공유업체 B사에 판매해 4억 원을 받았다. B사가 A씨로부터 얻은 등기부 등본 86만 건에는 부동산 전‧현 소유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184만 건이 담겨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누락분과 정보 판매대금을 포함해 총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A씨가 모은 또 다른 개인정보와 추가 판매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법원은 A씨가 이용한 프로그램이 더는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