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학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 금지, 1000만원 이상 횡령시 임원취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된다. 또 학교 임원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하면 곧바로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사학 관련 3개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사학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2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은 관할청의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학 이사가 교비로 수천만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해 사용한 경우, 과거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바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중대 비리 기준으로 정했다.
 
사학 개방이사 선임 요건도 강화한다. 설립자와 친족, 법인 임원 경력자나 법인의 학교장을 역임한 사람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사학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개방이사까지 설립자의 친인척으로 채우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고시도 제정된다. 임원의 성명과 나이, 주요 경력과 더불어 친족에 해당하는지까지 명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학교 법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조항,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처리해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사학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비를 사용할 때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승인 취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임원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