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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디지털청 신설"... 한국 정통부보다 25년 늦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AP=연합뉴스]

일본의 새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AP=연합뉴스]

한국은 김영삼 정부이던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를 발족했다. 기존 체신부를 개편해 국가 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통신사업자 육성 등의 업무를 맡겼다. 한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이룬 한국과 달리 일본은 2차 산업 중심의 기존 시스템에 안주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전환은 한국이 경제 대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디지털 격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 주민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됐다.  
온라인 신청이 있었지만 지급을 담당하는 기초 단체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민 정보와 대조하며 일일이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신청보다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아태지역 정보ㆍ통신산업 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아태지역 정보ㆍ통신산업 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 가장 대표적 정책으로 '디지털청' 신설을 내건 배경이다. 내년 출범하는 게 목표다. 한국의 정보통신부 신설보다 약 25년 뒤졌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0일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말을 듣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민이 본래 누릴 수 있는 편리성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 확실히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청설치준비실에는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의 디지털 정책 관련 인원 40~50명 정도가 모여 디지털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과 관련된 총체적 업무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나의 기간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1700여개의 기초단체가 각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처럼 각 영역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자원을 한곳으로 모을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디지털청 설립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김광석 연구실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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