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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에 힘받은 김태년 “정기국회서 공정경제 3법 처리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말한 지 5일 만에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약인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됐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업규제 3법은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한 후 김종인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반발 의견이 나오며 협의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정강ㆍ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바란다. 최대한 이른 시일내 상임위 협의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기업규제 3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고도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며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 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오히려 공정경제 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이다”라고 썼다.
 
이어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이날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기업규제 3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 측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측에서 법안 상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긍정적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 차원 반응은 미온적이다”고 말했다. 야당 측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법안심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지난달 26일 관련 토론회를 준비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됐다”며 “국감이 끝나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과물을 가지고 법안소위를 열 사항이지 졸속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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