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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최종 양형 고려돼야”…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검찰의 수사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이 부회장의 최종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서도 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 양재식 특검보는 “대법원에서 양형 심리가 더 필요한데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협조를 받아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대법원에 지난 17일 제출했다.
 
공소장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의 동기와 ‘적극적 청탁’ 정황이 드러나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대법원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교체돼야 한다며 재항고했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의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특검 측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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