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단독]임미리 ‘민주당만 빼고’ 결론 낸 檢 "무죄 반, 유죄 반"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에는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위반에는 ‘기소유예’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최근 내렸다. 반은 무죄, 반은 유죄라 본 셈이다. 
 

'민주당만 빼고' 반은 유죄, 반은 무죄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자가 진보 성향의 신문에 쓴 민주당 비판 칼럼이라 파장이 컸다. 
 
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캡처]

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캡처]

이후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잇달아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은 '입막음 소송'이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다른 고발인이 있어 수사는 계속됐다. 
 
임 교수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최근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사안은 증거가 불충분했고, 기소유예 부분은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고발 취하 뒤에도 계속된 수사 

임 교수를 고발했던 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임 교수가 공식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신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상 금지된 특정 정당 투표 권유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임 교수가 칼럼 기고 외 특별한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특정 정당 투표 권유의 경우 칼럼 내용엔 포함돼있지만 의사 표현의 일부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라 판단해도 혐의가 중하지 않아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 현직 검사는 "공직선거법이 워낙 촘촘해 현행법상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칼럼을 쓴 임 교수에게 투표권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민주당 고발에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미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2월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민주당 고발에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미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임미리 "민주당 이름이 부끄럽다" 

임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강하게 반발했었다.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교수는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으로 집권한 정당이고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민주당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나도 지난 대선에선 문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다"고 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에서도 민주당 비판 성명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며 "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뒤끝을 보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