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의 국민참여재판 요청, 검찰이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 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안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전 동업자로,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당초 최씨와 안씨의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지만,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최씨가 반대하며 재판이 분리됐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최씨)이 단독 재판부에 남아있고, 여론 재판도 우려된다”며 “단독부 사건과 병합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반박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원 여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배심원들을 한 공간에 배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배심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 6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씨와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거나,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