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단독] 경영계의 김종인 마음잡기...경총 손경식도 찾아간다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뉴시스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뉴시스

경영계가 ‘김종인 잡기’에 나섰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간 데 이어, 다음 주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영계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입장을 최근 밝힌 김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다.
 
경총 관계자는 “다음 주 손 회장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혔다는 게 우리 분석이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총은 김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손 회장 등 주요 임원단이 여야 개별 의원들을 만나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부ㆍ여당이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활동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다중대표 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해서다.
 
현재 기업 활동을 감시ㆍ감독하는 ‘감사’는 주주들이 뽑은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선출하게 돼 있다. 이때 지배주주(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뉴스1

이에 법무부는 감사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겸직하는 이사는 기존 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따로 선출하는 법안을 냈다. 최대 주주 의결권은 똑같이 3%로 제한된다. 이를 두고 “투기자본이 ‘스파이 이사’를 심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다중대표 소송제 법안도 통과되면 0.01% 이상 지분을 가진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경영계는 “투기 자본이 소송 악용을 벌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지 않게 되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기업에 대한 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경영계는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17일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에게 “개정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다”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권태신 부회장과의 면담에서도 김 위원장은“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그런 법안을 반대해주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17일)고 덧붙인 김 위원장 발언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조만간 김 위원장 등 국회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연합뉴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연합뉴스

 
경영자 단체들이 김 위원장을 설득한다 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 17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김 위원장이‘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며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해 관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선욱·강기헌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