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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선 檢핍박"…민정수석 아들도 검사 버리고 판사 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법원이 18일 판사 최종 임용을 앞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을 공개했다. 임용 전 의견 수렴을 거친다지만 3차 면접과 대법원 최종심사까지 마쳐 사실상 최종 합격자다. 
 

드루킹 파견검사, 사법연수원 최우수 검사도 판사 지원

이날 대법원의 명단 공개는 조국과 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태 속 검사 출신 합격자가 역대 최대치(15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1년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실시된 뒤 가장 많은 숫자다. 2019년엔 7명, 2018년엔 4명이었고 그 전에는 매년 1~3명 수준이었다. 
 

김조원 아들, 드루킹 검사도 포함 

올해 검찰 출신 합격자 명단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서현(연수원 41기) 검사와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던 이신애(43기) 검사,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황해철(44기) 검사, 법무부 인권검사로 선정된 권슬기(41기) 검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 입장에선 우수 자원을 법원에 뺏긴 셈이다. 
 
김조원 청와대 전 민정수석(사진)의 아들인 김서현 검사가 판사 시험에 합격했다. [연합뉴스]

김조원 청와대 전 민정수석(사진)의 아들인 김서현 검사가 판사 시험에 합격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 검사는 "민정수석의 아들까지 검사를 포기하는 현실이 지금의 검찰 모습"이라며 "검사들의 사기가 최저"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임용 대상자는 15명이지만 실제 검사 지원자는 70~80명에 달했다고 한다. 상당수가 떨어진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검찰개혁'을 거치며 우수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추미애 사태 뒤 檢사기 최저"

이날 합격한 15명의 검사들은 모두 80년대생 검사다. 3~4번의 부임지를 거쳐 경력이 쌓인 각 검찰청의 핵심 평검사들이다. 김 전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 검사는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을 거쳤다.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던 이신애 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재경지검인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 중인 합격자도 있었다. 
 
검사들의 판사 지원자가 많아 실제 검찰 내부에선 특수수사 파견 검사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신천지 수사 당시엔 수원지검에서 파견을 요청한 검사들이 판사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팀 구성에 애를 먹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검사를 비난하는 정권에서 누가 남아있고 싶겠냐"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이스 검사 떠나니 로펌만 '인재 풍년' 

판사 지원뿐 아니라 추미애 장관 취임 뒤 이뤄진 검찰 인사로 이미 많은 '에이스 검사'들이 검찰을 떠난 상태다. 지난 8월 인사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선 '인재 풍년'이란 말까지 나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지휘한 뒤 옷을 벗은 김남우(28기) 전 동부지검 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 '1등'으로 손꼽혔던 이선욱(사법연수원 27기)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둥지를 틀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우수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법원에 가거나 로펌에 자리를 잡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사태 이후 주요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없는 각 지역의 고검이나 법무연수원, 혹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제주지검, 통영지청 등에 좌천성 발령이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검찰에 대한 정권의 비난 강도가 거세지며 검사들의 사기가 최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검찰에 대한 정권의 비난 강도가 거세지며 검사들의 사기가 최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로펌 출신 합격자도 80명 달해  

이날 대법원이 발표한 판사 임용 명단에는 법무법인 등 로펌 출신이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재판연구관 출신이 28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8명, 검사 출신이 15명, 공공기관 출신 변호사가 14명 순이었다. 
 
사법시험 출신이 98명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출신이 57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00명(64.5%)로 여성 55명(35.5%)보다 약 2배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약 3주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지난해 이 기간에는 탈락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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