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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 '의사=공공재' 논란…"학비 한푼 보태줬냐" 반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례 이수진 "의대생 대국민사과해야"

이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철회했다는 말은 못 들었다. 시험을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의 말을 끊으며 "공개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고, 정 총리는 "(국시 거부 철회에 대해) 개인이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구제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간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반발이 일었다. 이 의원이 13년 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파업을 주도했던 것을 언급하며 "간호사 파업은 되고 의사 파업은 안 되냐"는 의견부터, "자기 돈, 부모 돈으로 6년씩 공부한 사람이 왜 공공재냐" "의대생은 국가장학금도 제외되는데 왜 공공재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 의원은 간호사로 재직하던 중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2007년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시절 1개월간 간호사 파업을 주도한 바 있다. 
 

"의사들 집단행동으로 공공의대 막아" 

한편 이 의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 공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법 집단휴진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며 "진통 끝에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부족하다며 "의사 단체들이 집단휴진과 진료거부를 감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고 했다. 또 "의사의 집단휴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건의료지원법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단체, 합의기구가 명시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가동해 정원 설립 등은 물론 지역의사제·공무원의사제·공무원간호제까지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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