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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 시대의 쓰레기 대란,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19가 ‘코로나 블루’를 초래하자 집안으로 숨은 시민들이 온라인 소비로 ‘폐쇄 스트레스’를 푸는 듯하다. 온라인 소비와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다.
 

급증한 쓰레기 소각할 시설 확충
‘포장 프리 상점’과 세척업 육성을

정확한 통계는 1년 뒤에나 나오겠지만, 부분적으로 집계된 통계를 보면 일관되게 쓰레기 발생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월의 쓰레기 배출량은 전년 대비 10~30%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찔한 상승세다.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쓰레기 처리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계란을 층층이 쌓은 형국이다.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전 세계적인 재생 원료 공급 과잉으로 재생 원료 수요 부족과 가격 하락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재활용 시장 붕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특히 걱정이다. 영세한 수집·재활용 업체들이 하루가 힘겨운 상황이다.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역 매립지 위기도 서서히 수도권 시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이미 초과한 지자체만 해도 벌써 10곳이다.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 3-1 매립지도 그 전에 다 찰 것이 확실한데, 대안 마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코로나 시대에 가중되는 쓰레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우선 쓰레기 처리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의 경우 매립하기보다는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에 대한 시민들의 과도한 공포를 해소하고, 확실한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쓰레기 산이 되거나 바다로 흘러가서 쓰레기 섬이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소각 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쓰레기 파도를 당장 막을 수 있는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인프라도 차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포장재를 쓰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도 늘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온라인 소비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뉴욕과 파리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루프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배송하면서 사용하고 난 빈 용기를 다시 가져가서 세척해 재사용한다.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제품을 공급하고 빈 용기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기업과 소비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리·수선 인프라 확대를 통해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재고 물품이나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재사용 매장도 동네 곳곳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허름한 중고품 판매 매장은 중고품 소비를 위축시킨다. 세련되고 현대화된 중고 매장이 많이 생겨야 한다. 공공에서 이런 부문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작지만 내실 있는 자원 순환 뉴딜이다.
 
4차 산업혁명이나 그린 뉴딜 열풍이 불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쓰레기 쪽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거창한 사업을 찾느라 혈안이다. 다리가 곪아서 걷지도 못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닐 모양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위기에 골골대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키울 때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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