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秋아들 '진료일 외 병가' 인정한 軍, 내부문건엔 '진료일만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만든 내부 대응 문건에서도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씨의 병원 진료일 외에 병가 인정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자료다.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에는 2016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 담겨있다. 이 자료의 정확한 작성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의원 측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공문에는 현역병의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별 적용 절차’와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인정하고 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서씨는 19일의 병가 중 진료를 가지 않은 날은 병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이 입수한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통보’ 공문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측이 입수한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통보’ 공문 [국민의힘 제공]

 
김 의원 측은 “국방부는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 실제 치료 일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서씨의 청원 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하나 당시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서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