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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부실 자료 사실 왜곡" 이재명 편 들어준 경기연구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까지 조세연 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세원,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면 부작용 커" 

조세연의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계청의 2010년~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해 "지역화폐가 지역외 소비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화폐 대부분이 동네마트나 식료품점에서 사용돼 다른 업종에선 매출 증대 효과가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문책해야"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연달아 올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경기지사 취임 이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모두 도입됐고 재난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정부도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인데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냐"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헐뜯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기지역 화폐 [사진 경기도]

경기지역 화폐 [사진 경기도]

경기연구원도 조세연 비난 가세 

경기연구원도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 비난에 가세했다. 경기연구원은 입장문에서 "(조세연의 보고서는)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책 보고서는 해당 정책을 발전·보완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인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엄중 문책' 등을 운운하면 누가 비판 의견을 내겠느냐"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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