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여가부 장관 "조두순 이전 법 적용, 자세한 집주소 공개 불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가부 "소급 적용 법 통과시 건물번호까지 공개"
정의연 사업 지원 논란에 "법 위반 사례시 엄정 조치"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2010년 이전에만 해도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하게 했는데 이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생기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6월부터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돼 성범죄자의 보다 자세한 거주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생기기 이전 열람명령을 섣고받은 대상자”라며 “이후 검사가 공개명령을 청구해 공개 대상자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전환된 경우 법 부칙상 주소를 공개하더라도 읍면동까지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이 통과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감사하라” 

15일 여가위에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사업 지원 관련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정의연 사업을 지원한 여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검찰의 기소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며“여가부는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있었다. 여가부와 정의연이 방조했거나 여가부가 부정 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여가부가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확인할 바가 없었다”면서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다음 검찰에 넘기는 게 현실이므로 곧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 나가는 과정일 것 같다”며 “지금 여가부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과 조처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감사원으로 청구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장관은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한다”면서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