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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 청원에 대한 靑답변 "국정운영 의견 유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와 ‘추미애장관탄핵’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임과 탄핵을 요구했다. 두 청원은 각각 약 25만명과 2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답변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답했다. 또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인사를 했다. 지난달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진웅 형사1부장 등은 승진했다. 청원인은 이런 인사를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이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러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이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러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1]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다. 청원인은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 답변을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는 말로 마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야당은 청와대가 민심을 못 읽는다며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의 청와대 답변 속에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법무부 작성자료 같아 보인다”며 “청와대 답변만 보면 추 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재신임을 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청와대는 민심을 보지 못하나. 그렇게 열심히 변명할수록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상승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고 했다.  
 
윤성민ㆍ윤정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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