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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이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정 교수 사건과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조정종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3명 중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 명칭이 붙는다.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25-2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하지만, 법원은 사건 규모와 파장을 고려해 합의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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