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데 어디서 가입? 뉴딜펀드 궁금증 5가지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의 상품구조가 일부 드러났다. 9%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앞세우고, 투자 손실은 정책자금이 우선 떠안는 구조다.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고, 기대수익률도 애초 언급됐던 3%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여당에서는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상품인 펀드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명시적인 원금보장은 아닌 대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정책자금이 먼저 이를 떠안는 식으로 개인의 투자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펀드자금 중 35%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라며 “그 얘기는 투자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정책자금이) 다 흡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에 원금보장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실상 원금보장과 비슷한 효과”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가 3%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엔 기대 수익률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브리핑에서 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 보장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23%이다.

 
정부는 수익률이 펀드가 편입한 프로젝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프로젝트마다 민간투자 비중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민간 비중을 높이고, 국산제품을 쓰는 풍력 발전처럼 투자위험이 큰 경우엔 재정 비중을 높이는 식”이라며 “펀드 수익률은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선별하느냐가 펀드 수익률을 좌우하게 된다.  
 
뉴딜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100% 투자자에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같은 펀드여도 선순위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에는 제시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선순위 투자자는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제시되는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
 
공모 뉴딜인프라펀드엔 세제혜택을 준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래는 금융소득만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뉴딜인프라펀드는 투자금액 기준 2억원 이내까지는 1000만원을 벌어도 90만원만 세금으로 내도록 깎아준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인 경우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뉴딜펀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를 해주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 소득 3억원이 넘는 자산가들은 종합소득세율이 40%가 넘는데 이런 경우라면 저율 분리과세가 상당한 세테크 효과를 낸다”면서 “하지만 투자금이 적고 투자소득도 적어 애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투자자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펀드 가입자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이 돼야 공모 상품이 처음 출시될 전망이다. 판매처는 증권사와 은행이 될 전망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판매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다른 세제혜택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뉴딜펀드도 약속한 가입기간을 지키게 하는 의무 규정을 둘 가능성이 크다.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에서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이 5~7년으로 짧은 공모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 특성상 투자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간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면 초반 5년 기간에 투자하는 펀드와 후반 5년에 투자하는 펀드를 따로 만드는 식이다. 대신 이 경우, 후반 기간에 투자하는 펀드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홍지유·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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