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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소속 공공병원 의사 40명, 공공의대 설립 반대 성명

 공공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거창ㆍ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과장단 40명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방향과 무리한 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거창 병원 진료과장단
"현 공공의료 문제 의사 수 증가로 해결안돼"
"정부도 알면서 공공병원 추진하는 것 이해안돼"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이들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낸 정책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 수가를 신설하여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의료병원을 포함한 인프라의 확충 및 의료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인력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라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공공의대 설립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진료과장단은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아직도 많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재정이 안정성ㆍ유효성ㆍ경제성 무엇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쓰인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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