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흥구 "조국 사건 대법원 오면, 사건 회피 적극 검토할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 사이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 사이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에 온다면 사건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李 "조국 전 장관과 대학시절 친한친구, 그 후 교류는 없어"

이 후보자는 야당 청문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저서에서 후보자와 친한 친구라고 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조 전 장관 사건을 회피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법관은 소송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지난해 권순일 대법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주심을 맡았지만 "안 전 지사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며 사건을 회피했다. 김선수 대법관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과거 이 전 지사의 변호를 맡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흥구, 조국과는 서울대 피데스 동지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학시절 친한 친구였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대학 4년을 같이 다녔고 써클 활동도 함께했다"며 "대학교 졸업 후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저서『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 후보자를 '이흥구 군'이라 부르며 "법대 동기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고 기억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편집장을 맡았던 서울대 법대 편집부 'Fides(피데스)'의 핵심 멤버로 함께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의 아내인 김문희(55) 부산지법 서부지원장도 같은 피데스 출신이다. 이흥구·김문희 커플은 서울대 운동권 커플로도 유명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李 "우리법연구회 특정성향의 모임 아니다" 

이 후보자는 전주혜 의원이 "현재 사법부에서 잘 나가려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을 해야한다"며 법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자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결론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이라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이 후보자는 "제 생각에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성향의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후 가치관이 변했냐는 질문에도 "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인권에 대한 것이나, 인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솔직한 답변을 했다. 다만 "제가 법관 생활을 27년이나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세상의 경험이 쌓였다"며 "세상에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인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그의 전임자가 될 권순일 현 대법관이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987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