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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여부 팔리던 신문이 이날 55만부 판매됐다. [AP=연합뉴스]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여부 팔리던 신문이 이날 55만부 판매됐다. [AP=연합뉴스]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모레는 동아시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대만에서 나온 우려다. 홍콩 문제를 다룬 ‘한중 비전 포럼’ 6차 모임이 지난달 31일 열렸다. 장정아 인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한 홍콩인들이 새로운 홍콩을 만들고 있다”고 홍콩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엑소더스를 유치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발제자 등 일부만 모이고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 전문.

‘홍콩 보안법과 글로벌 파장’ 토론 전문
송환·보안법으로 홍콩 시민 각성
중간파 줄고 민주파 10% 늘어
지난해 일본인 교수 한 달여 억류
취약한 한국 경제 세심한 대비를
홍콩 중심 ‘아시아판 리브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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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최근의 홍콩 문제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작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홍콩 내부의 모순,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거쳐 미·중 전략적 갈등으로 확대됐다.
중국으로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번영과 안보를 위해 취한 주권적 조치라며 기존 일국양제와 항인항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국가보안법 내용이 홍콩기본법으로 유지되던 일국양제, 항인항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중국이 반환 당시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여러가지 특별 우대 조치를 철회했고, 중국과 체제 경쟁에 홍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홍콩 정치와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국제 금융과 무역에서 홍콩의 역할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권위주의 움직임을 한국은 어떻게 인식해야 할 지, 미·중 전략갈등에서 홍콩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가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다뤄지기 바란다. 두 분 발제 이후 초빙 토론자, 이후 자유 발언으로 진행하겠다.
 
 
[발제] 보안법 이후 홍콩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중비전포럼이 31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파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장정아 인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중비전포럼이 31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파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장정아 인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과 교수(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홍콩 사태의 핵심 포인트부터 살피자. 우선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현지 용어로 국가안전법이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보안법이 적절하다.  
첫째 포인트. 홍콩은 송환법과 보안법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보안법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의 압박이 강해져서만도 아니다. 지난해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 와중에 보안법이 도입되어서다.
즉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위는 홍콩 시민에게 근본적 변화를 야기했다. 그 전에도 여러가지 갈등·압박, 홍콩 내부 문제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저조기였다. 송환법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1년여 시위를 겪었다.
시민이 정치적으로 각성했다. 즉 홍콩 안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깨달았다. 홍콩이 누린다고 생각했던 자유·법치·인권의 허약성을 깨달았다. 정치적 민주, 직선제가 없음에도 자랑스러워해왔던 자유로운 국제도시 홍콩에서 근본적으로 통치 체제의 민주화가 없을 때, 이것들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식민주의의 유산인 법치조차 매우 취약했다.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홍콩이 법치 사회였던가, 자유사회가 맞았는가 등 근본적 성찰이 이뤄졌다.
빈부 격차도 드러났다. 빈부 격차는 홍콩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기 아니기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식해왔던 문제다. 그러나 1년 사이 관원의 고연봉, 부동산 재벌의 독점, 일국양제의 근본적 한계 등 폭넓은 문제에 근본적 성찰이 이뤄졌다.
홍콩에서는 영국 식민지 유산에 대한 성찰이 적었다. 영국이 남긴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많았다. 시위를 겪으며 식민지 제도와 유산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보안법이 도입됐다. 이제 단순히 어떤 정책을 바꾼다고 홍콩인의 불만이 없어질 문제가 아니게 됐다. 보안법 자체는 상상보다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시민사회나 개인이 위축됐다. 그러나 시위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으로 혹은 해외에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1년여의 시위가 홍콩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제한령은 불만에 불을 붙였다. 갑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루종일 전면 금지했다. 서민들은 밖에서 쭈그리고 비를 맞으며 밥을 먹게 됐다. 고연봉의 관원은 일하는 서민의 존재를 모른다고 깨닫게 됐다.
과거에는 특정 관리, 일회성 문제로 보았다. 이제 근본적인 통치 체제의 문제로 보게 됐다. 시위를 겪으며 조직력은 강화됐다. 지난해 구의회 선거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 역대 최다로 민주파가 압승했다.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의 비공식 경선에 61만명이 참여했다. 역대 최다였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이끌지 않았다. 자발적 움직임이다.
코로나19와 보안법 겪으며 저항은 타격을 받았다. 단 민주가 없다면 경제 자유, 생활 자유, 개인 자유 역시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 속에서도 홍콩은 조용해지지 않을 이유다.
 
둘째 포인트. 일국양제의 홍콩을 중국과 동질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성공 여부다. 전방위적 통제가 교육·언론에서 시작됐다. 한편으로는 일국양제가 예정한 통합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바깥에 있던 차이를 안으로 가져왔다.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그동안 관리·기업인은 단지 중국이 하는 일을 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측이 이런 소위 친중파들에 대해 더 진정한 애국과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갈등과 균열의 여지도 있다. 일국양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중국은 홍콩인보다 중국인이 우선이라고 교육하지만, 중국인임을 국적상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속의 홍콩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정치적 세례를 받았다. 이런 홍콩인이 기존과 달라진 중국과 관계 속에서 어떤 홍콩인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남은 숙제이다. 분명한 것은 없다. 중국인이란 정체성에 홍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한 포인트다. 홍콩 안에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한 과제이다.
 
세째 포인트는 홍콩인 내부의 분화다. 국내외 언론 보도를 보면 홍콩은 분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각자의 의견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 지난 1년 여론조사 보면 중간파가 줄었다. 홍콩은 그동안 중간파가 많았다. 무입장파가 40%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간파가 1년을 겪으며  자신을 민주파 또는 친정부파로 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대립되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다. 충돌이 거칠어진다. 전체적으로는 1년 전에 비해 본인을 친정부파보다, 민주파나 본토파로 자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홍콩의 본토파는 기존 민주파를 거부하고 좀더 강경한 입장에서 어떠한 중국과의 관여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에 대한 포용을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홍콩 현지어로 본토파라고 한다. 이들이 더욱 늘었다. 지난 6월 조사에서 본토파 20% 민주파 31% 총 51%로 나왔다. 1년전 비해 10% 늘어났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도 중간파·무입장이 40%를 넘었지만, 민주파 34%, 본토파 7% 친정부파 15%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에서도 친정부파보다 본토·민주파가 더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홍콩의 정치 체제, 살고 있는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년여 정치 세례를 거치며 많아졌다.
세대 차도 크다. 홍콩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독립에 찬성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젊은이만 강경하고 나이 50대 이상은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은 표면적이다. 홍콩 자체가 무너져 간다는데 공감대가 크다. 나이가 많은 분도 독립에는 반대하지만 그들이 누려왔던 최소한의 자유가 내 생애 동안 없어지도록 놔둘수 없으며, 비록 앞장서거나 법을 어기기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하겠다는 공감대는 50대 이상에서도 광범하게 퍼져있다.
다음은 계층·학력차에 따른 분화다. 중산층이 상류층이나 하층보다 좀 더 시위를 지지하고, 본인을 좀 더 민주파로 말한다. 그렇다고 기층 서민이 전체적으로 정부를 지지한다고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 서민 자제도 시위에 열심이다. 계층의 차이는 아니다. 계층·연령·학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비율이 높다. 의회 선거 후보자 자격을 사전에 묻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데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8월초 여론 조사에서 선거 주임의 후보자 자격 박탈권에 63%가 반대했다. 민주파 지지자 아니라거 밝힌 층에서도 35%가 입후보권 박탈에 반대했다.
홍콩에 있다고 느꼈던 자유조차 사라진 데 대한 광범한 반대가 여러 여론 조사에서 드러난다. 주요 관원에 대한 지지도도 낮아졌다. 최근 6~8월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홍콩인은 홍콩 정부에는 불만을 가져도 중앙 정부에는 그동안 높은 지지도를 주어왔다. 홍콩인은 우리가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가 일은 잘한다고 여겨왔다. 예를 들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초반에는 불투명에 불만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홍콩 정부보다 중국 정부가 좀 더 일을 잘한다는 의식은 있어왔다. 2007~2008년에는 일국양제에 대한 믿음이 70~80% 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홍콩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폭이 더 크다. 조금씩 세대 계층 차이는 있지만 불만이나 갈등은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네째 포인트. ‘반중(反中)=미국’ 구도를 넘어설 것인가 여부다. 국내외에서는 홍콩 시위 지지자건 유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건 홍콩 시위는 반중이고, 미국에 가깝다며 시위를 의심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은 분명 있다. 홍콩 내부에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다만 이런 토론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었다. 매일매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의 통제가 많아 깊은 토론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점점 ‘반중=친미’ 구도로 보여져왔다.
하지만 홍콩 안에서도 이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난다.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미국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을 미국과 중국의 장기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한 이론틀은 연구자에게 과제이자, 홍콩인에게도 과제이다. 토론은 시작됐다. 매일매일 새로운 압박과 통제가 이뤄지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 연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언론 통제나 현실적 조건의 한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많은 일반 대중은 홍콩 시위를 반중으로만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 이 역시 향후에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현 시점에서 홍콩 젊은이는 반년 전에 비해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훨씬 강해졌다.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겪으며, 본토인이 겪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공감도 켜졌다.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 한다.
 
다음으로 홍콩 보안법 내용을 보자.
주요 내용만 말하겠다. 이번 보안법은 헌법격인 홍콩기본법 부칙 3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에 포함시켜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권한은 전국인대 상무위에 있다. 기본법 23조의 국가안전 입법을 홍콩에서 입법할 것이니 이를 막자고 생각해왔다. 홍콩 시민은 시민사회의 힘이 커졌으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상상을 초월해 부칙 3을 이용해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법안은 전방위적으로 국가 안보 관련 홍보·교육·관리를 강화했다. 홍콩 관원으로 구성된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주석은 홍콩 행정장관이다. 범죄에 가장 무거운 처벌은 무기징역이다.
범죄는 네 가지다.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이다.
외국인도 법적으로 포함된다.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홍콩 내에서 발생하면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36조)
홍콩 영구주민이 아닌 자가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을 겨냥해 저지른 범죄도 보안법 적용을 받는다.(38조)
세칙도 발효됐다.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도 어디든 진입 수색이 가능하다.
행정장관이 직접 보안법 재판 판사 지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보안법 논의에서 상상 못했던 중앙정부가 직접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해 중국 관원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게 됐다.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 정부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이는 홍콩기본법과 여러 사항에서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보안법과 홍콩 현지법률이 불일치할때 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법조문에서 규정했다.
홍콩 법조계에서는 홍콩 기본법 위반이라고 항의한다. 지난해 도입을 반대한 송환법 보다 범위가 넓다. 중국에 넘겨져 중국 안에서 재판받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중국 기구가 직접 홍콩에 와서 관할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관찰 포인트다.
첫째 각 분야에서 통제 강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
먼저 각 분야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1만여명이 체포됐다. 기소 비율은 20%내외다. 많이 풀어주기도 한다. 법원도 기각하고 있다. 법원에는 아직 여러 입장이 공존한다. 경찰을 비판하는 판결도 나온다. 노골적으로 경찰 편을 드는 판결도 있다. 갈수록 정부에 유리한 판결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이 심사를 제기한 사항을 법무장관인 율정사장이 법원에 압력을 가해 기각시켰다.  법원과 법치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교육에서는 초·중·고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 하고, 교사에게 정치 주제를 토론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유치원부터 국가 정체성을 키우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하라는 지시가 나온다. 대학 교수 해고나 계약해지도 계속 나온다. 교과서에는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홍콩에서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종교 단체들이 인권 보호 역할, 시민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다친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인원 구성이 바뀌면서 정부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정부안에서도 정부 반대 공무원이 해고되고 있다.
 
둘째 입법회 선거의 연기다. 중앙 정부가 1년 연기를 결정했다. 많은 논란이 있다. 한편에서는 1년동안 악법의 통과를 막으려면 민주파가 의회에 남아야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장관이 긴급법 인용해 선거를 연기한 것을 받아들이면 홍콩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못한다며 사퇴 주장도 나온다. 의원 체포와 자격 박탈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6월부터 민주파, 즉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친정부 쪽보다 2배 정도로 높았다. 정부에서 불리한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홍콩 선거는 완전한 직선이 아니다. 절반 정도는 시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직능대표제다. 제도적 한계가 크다. 의회 선거 결과는 의원들이 행정장관 선거인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 행정장관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세째, 코로나의 영향이다. 시위 위축은 물론 중국의 건강코드 문제가 부각됐다. QR코드다. 원래는 광둥-홍콩-마카오 사이에서 출입 조건으로 삼으려 했다. 정부에서 홍콩 전면 시행을 주장한다. 자가 격리 면제 등이 조건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DNA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어떤 통제로 돌아올 지 모른다며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네째, 미국·영국 등 국제관계 이슈다.
시위대가 지나치게 친미로 보이는 데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에서도 홍콩 시위대에 지지를 보류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시위대가 외국 의존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비판적 토론도 홍콩 안에 존재한다. 영국 식민시기 통치에 대한 성찰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식민이나 미국에 대한 성찰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미국과 영국에 가까워지는 구도가 등장했다. 영국은 홍콩인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섯째, 외국 이민의 증가다. 올 상반기 3000명이 대만으로 이주했다. 최근 대만 망명 시도하다 체포된 사례도 발생했다. 캐나다로 돌아올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호주도 체류연장 방안을 내놨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다. 이주자는 이제 현지에 녹아들어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홍콩 자유 민주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기존 이민과 달라질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홍콩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지켜 볼 포인트이다.
 
 
 
한중비전포럼이 31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파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신흥경제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중비전포럼이 31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파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신흥경제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경제 분야 발제]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경제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신흥경제부장=최근 이슈, 향후 전망, 홍콩 사태가 홍콩 금융 허브 지위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국제질서에 끼치는 영향,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순서로 발표하겠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특별대우 철폐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관여한 외국인 및 금융기관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과연 미국이 홍콩에 관여하고 때리면서 얻는 이득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도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을 과시해 중국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 국제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내 지지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콩에는 미국 기업 1350여개가 진출해 있다. 홍콩 제재는 미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다. 경제보다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향후 전망을 하면, 홍콩 문제는 달러화 결제 시스템 접근을 막는 금융전쟁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나, G2 갈등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득실보다는 헤게모니 다툼에 있는 만큼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이 대선을 기점으로 홍콩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가능이 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G2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제재와 간여에 따라 미·중 갈등이 홍콩 금융허브에 끼칠 영향이다.
홍콩은 자체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홍콩 경쟁력이 미국이 제재 한다고 해서 단기간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허브 기능을 단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단 외국인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인력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홍콩의 경쟁력은 장기간 구축한 환율 안정과 외환거래의 안정성이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낮은 세율도 강점이다. 홍콩(법인세 16.5%, 소득세 2~17%)은 한국(법인세 25%, 소득세 6~42%)·싱가포르(법인세 17%, 소득세 0~20%)·영국(법인세 28%, 소득세 20~40%) 등 여러나라와 비교해도 세율이 낮다. 자유로운 사업 환경과 영어가 된다는 점 역시 강점이다. 중국 관문으로서의 기능도 강점이다. 홍콩은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CEPA를 통해 무역투자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이는 홍콩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홍콩과 중국 무역거래의 40%가 무관세다. 투자는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 이 부분은 다른 금융 허브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홍콩 기득권층 사이에서는 보안법 자체를 찬성하지 않지만 보안법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서 피로감이 생기고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 시행이 곧 홍콩의 중국화로 의심받고 있다. 홍콩의 공정한 법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미국의 제재로 자유무역 금융허브 상징성이 손상되면서, 싱가포르·도쿄·상하이로 기능이 분산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신뢰성 약화, 기업 철수, 자본 인력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 투자은행(IB) 대응은 투트랙 전략이 많다. 미국의 제재에 당하지 않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준비중이다.
비상계획을 보면, 비상 감사를 받거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홍콩 고위 관리에 대한 계좌 해지, 환급을 일방 통보한 사례도 나온다. 미국의 의도가 먹히는 부분이다.
다른 한편에서 본토 거점 강화 움직임도 나온다. 유럽계도 미·중 분쟁에서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 제재 피하고, 중국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려는 게 대체적인 글로벌 움직임이다.
다음 중국 경제에 끼칠 영향이다.  
홍콩 경제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전 27%에서 현재 3% 미만으로 낮아졌다. 홍콩 경제의 약화가 중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홍콩을 경유한 직접투자 약 60%, 수출은 10.5%를 차지한다. 대신 홍콩 기능 약화가 중국 경제에 불안을 불러올 수는 있다. 중국 기업의 달러채권 발행, 기업공개(IPO)도 위축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내 IPO를 막자 대체 시장으로 홍콩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 기업의 달러 조달 창구가 막힐 수 있다. 이것이 신용 리스크로 이어지고, 위안화 국제화에도 차질이 생긴다. 중국 경제의 불안을 야기할 요인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 질서 영향이다.
홍콩발 불안이 아시아 지역 전반으로 퍼지면 홍콩의 기능이 자본조달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자본 조달에 불안을 가져 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 분쟁과 연결하면 홍콩 문제가 아시아 전체로 퍼지면서 아시아 전체 국가가 미·중 양자택일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 투자환경과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시아 부품 공급망, 밸류체인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더라도 민주당은 트럼프 보다는 자유무역을 옹호하긴 하지만 바이든의 특징은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책 스탠스가 있다. 이 경우 미·중 양자 택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중국관리는 트럼프가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저우샤오밍(周小明) 전 제네바 유엔본부 부대표는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반면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적 입장이다. 일부 친미와 친중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반중 국가 중심으로 첨단 밸류 체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나 대만으로 반중국 전선이 형성되면서 생산기지가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위안화 국제화 측면에서 보면 홍콩사태는 부정적이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일부 친중 국가에서 위안화 활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홍콩 둘러싼 갈등으로 한국에 기회 요인 있을 수 있다. 미·중간 싸움속에 한국의 국제사회 발언권 강화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G7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 중국의 한중 고위급 회담 제안 및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유화적 제스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중국 관료들이 산업부나 경제 부처와 만나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사드 이후 연락해서 만나기 어려웠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지막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이다.  
홍콩 불안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장기 구조적 요인이다. 우선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 미국이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은 아시아와 중동이었다. 중동은 미국이 세일가스를 자체 생산하면서 전략적 가치 떨어졌다. 미국도 역량을 홍콩과 남중국해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중동에서 미군은 철수했다. 러시아도 주적이 아니다. 이런 큰 흐름에서 변화가 클 것이다.
한국은 이런 불안속에서 수출의 불안을 예상해야 한다. 홍콩은 간접 수출이 높다. 전체 수출의 6%로 4~5위 수준이다. 중국이 26% 미국이 14% 와중에서 홍콩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수출이 미·중 분쟁 이후 늘어나긴 했다. 한국의 홍콩 금융 점포는 179억 달러 규모다. 펀드 규모도 상당하다. 한국의 자금 유출입에 홍콩 불안으로 변동성 커질 수 있다.  
홍콩 불안을 외국인은 한국 불안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홍콩 불안은 중국 불안. 중국 불안은 한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공식화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 금융경쟁력 제고다.  
한국은 제조업이 잘 발달된 나라다. 여기에 금융 부분이 묶인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홍콩에 비해 뒤떨어진 분야가 많다. 경제 특구나 선택과 집중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IB와 최근 면담했다. 한국에 투자 하려면 홍콩보다 수입이 3배는 늘어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용이 많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 완화를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다. 경제 특구를 지정해 특혜를 줄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먹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이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말고 고용을 고려해야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국은 영국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이 올해 처음으로 홍콩을 제쳤다. 서울 5위, 홍콩 9위. 향후 장기적 희망도 있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장별로 살피면 외환·주식·채권 시장 중 채권 시장이 홍콩에 비해 규모가 크다. 외환 시장도 홍콩에 역전당했다. 채권시장을 육성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국제정치 측면에서 일본이 홍콩 사태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현재 국제정치에서 미·중관계가 격화되면서 일본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이 최종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헤게모니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수호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 홍콩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는 첫째 이유다.
두번째로서는 일본 내에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 공산당의 행태라든지  중국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홍콩에 대한 일본 여론도 관심을 갖게 됐다.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언론이나 정부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자유와 인권의 문제다.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유 침해는 국제사회가 목소리 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콩사태는 자유와 민주를 유린하는 홍콩 보안법이다. 특히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사법부 신뢰 못하므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에 침해를 가져오고 나아가 일본 국익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둘째, 한일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양상인데, 국제적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홍콩 문제는 중국 자신이 찬성했던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중영 공동성명 1984년 일국양제 제도를 인정했는데 이런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면 국제질서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제해야 되고 국제사회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기본 입장이다.
셋째, 홍콩 사태가 진정되면 대만 문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질서 전체에서 홍콩은 동아시아 전체 질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다.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G7에서 일본이 강력하게 홍콩 인권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 국빈방문에 대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이 초당 의원모임을 형성해서 아베의 국빈방문에 반대하고 있다. 인권 자유를 무시하는 국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빈 방문을 오는 데 반대한다는 논리다. 아베 총리가 사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일본 정국은 위기 관리 내각이 되어야한다. 코로나 관리 내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아베를 비판하는데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서는 찬스라는 분위기가 있다.
홍콩 문제가 중국이 자유 인권이 문제가 되지만, 일본 경제 상황에서는 국제 금융 허브가 도쿄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연일 일본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다. 도쿄 금융 센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국제적인 홍콩을 경유하는 투자나 금융 센터 이전을 도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번째, 일본이 아베 시대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 확대하자는 정책과 맞물린다. 홍콩 인재 유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외국인 쉽게 살수 있도록 규제 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 사태는 일본으로 보면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역할, 목소리 확대 기회로 본다. 금융에서도 홍콩의 국제금융허브가 중국 금융허브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아시아에서의 금융의 센터로 일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따른다는 생각이다. 일본과 중국 관계에서 목소리가 컸던 분야가 경제인이었다. 중국 시장 확대에 따라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자고 생각했는데 이제 경제인이 미·중관계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 진출을 싫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르다.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인권과 자유 문제를 짚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 높일 동력이 적다. 대신 경제 부분과 국제나 사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다고 본다.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발제 잘 들었다. 홍콩이 상당히 정치적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시민 의식이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홍콩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한국에 반사적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논지로 들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 중국 정치의 변화, 동북아 질서의 변화 등 모든 문제와 폭넓게 관련되어 있어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잘 정리해주셨다.  
두 분의 견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말하겠다. 홍콩 문제에서는 세가지 팩트를 확인해야한다.
첫째, 1997년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 관계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
둘째, 97년 이후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세째, 미·중간 홍콩을 놓고 대립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야한다.
먼저 첫째, 중국과 홍콩 관계를 보면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를 50년 2047년까지 보장했다. 중국이 2049년이 되면 수립 건국 100년이된다. 이른바 중국몽의 달성 시기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이 상당히 홍콩에 가까이 가 있을 것이다. 홍콩과 중국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 동안 자주권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그 때 이후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 2010년에 무역량으로 미국을 제치고, 2014년 구매력환산(PPP) GDP로 미국을 넘었다. 시장 가격 기준으로는 미국의 2/3 수준이고, 1인당 GDP로 따지면 갈길이 멀지만 중국의 생각보다는 많이 따라왔다.
97년 중국으로 주권 반환 당시 홍콩의 경제적 비중은 중국의 18.5%였다. 홍콩 인구가 750만명이니 중국의 0.5% 인구가 경제 20%를 담당했다. 홍콩의 영향력이 컸다. 지금은 홍콩 인구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력이 2.5% 정도로 줄었다. 영향력이 1/6로 줄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줄었다. 홍콩에 의존하거나 특권을 줄 이유나 명분이 사라졌다.
둘째, 중국 자체의 정치 체제가 97년 주권 반환 당시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시진핑 체제 들어서며 국가주의 체제가 강화됐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의존도 낮아졌다. 홍콩 입장에서 보면 영향력은 영향력은 1/6로 줄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10배 이상 늘었다. 1997년 당시 홍콩 주식 시장에서 중국 기업은 거의 없었다. 현재는 홍콩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5%가 중국기업이다. 중국 기업이 없으면 홍콩 증시가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다. 홍콩 연간 관광객 2000만명이다. 그 가운데 중국 관광객 비중이 약 80% 정도다. 중국이 없이는 홍콩 경제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중국이 홍콩에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다.  
홍콩이 대만과 차이는 대만은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 홍콩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과정에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국제 금융 허브의 성격 변화다. 솔직히 우리가 아는 국제 금융 중심지 홍콩은 사라졌다. 홍콩이 1980년대 국제 금융 중심 허브였을 때는 한국을 포함해 태국 싱가포르등 동남아가 경제 개발에 치중할 때 홍콩의 기능은 외자 조달 기능이었다. 미국 유럽 자금이 돈을 빌려주는 창구가 홍콩이었다. 중국이 발달하자 특혜를 주며 외국자본을 유치했다.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외국 자본과 거래할  정도로 성장했다. 한국은 홍콩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됐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동남아를 위한 금융기지는 싱가포르로 이전을 완료했다.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는 사실상 이미 사라졌다. 상당 부분이 중국 관련 오퍼레이션에 불과하다. 홍콩 국제금융 허브로 중국과 갈등이 있어도 기능이 그대로인 이유는 역할이 바뀌어서다.  
세째, 미·중 관계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놓고 미국이 홍콩관계법을 통해 부여했던 특권은 비자, 기술 거래다. 미·중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홍콩을 보면 이 문제가 과거와 다른 본질적 대립이라기 보다는 기존 대립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확인한 팩트에 기반한 전망이다.
첫째. 앞으로 홍콩 정치적 입장의 미래 전망은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와 비슷한 이야기다.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 정치적으로 민주화 불가피하다는건 몇십년전 이야기지만 중국은 발전했어도 국가권위체제는 강화됐다. 중국 지도자는 문화대혁명 당시에도 천여만명이 죽었어도 체제 유지했다. 체제 유지 자신감이 있다. 홍콩이 기폭제가 되어 홍콩, 중국 민주화 기대는 어려운 이야기다. 지켜봐야 한다.
둘째. 국제 금융 허브 기능의 변화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국제 금융 중심은 이미 본토화됐다. 자본조달기능은 상실했다. 홍콩은 이미 중국에 대해 투자하고 중국 주식 구매하는 기능이다.  금년 상반기 홍콩 증시의 기업 공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기업이 미국을 못가기 때문에 홍콩에 간 것이다. 홍콩의 국제금융 지위는 크게 영향을 안받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홍콩의 기능은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한국의 반사적 이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영국 국제금융지수를 보면 홍콩이 세계 3~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상하이가 3위. 베이징이 7위로 올라갔다. 이미 동북아 많은 도시들이 홍콩 기능을 놔두고도 국제 금융 중심 기능을 하고 있다. 홍콩 기능을 한국이 가져올 것이라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
홍콩의 국제금융 중심 기능을 이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얼마든지 국제금융 중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본 도쿄도 한국보다 규제 덜하지 않지만 4위에 올랐다. 우리도 제조업을 육성하면서도 금융을 육성하면 홍콩의 반사적 이익 기대하지 않더라도 국제금융중심 구상은 가능하다. 홍콩을 염두하기 보다 자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두 분 발제는 (홍콩 문제가) 결국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미·중 갈등에서 홍콩 비중이 홍콩보안법으로 끝난 것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중 갈등의 일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든다.  
미국 민주당 당론을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홍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 같다. 아예 홍콩에 대해 한 문단 자체를 할애했다. 바이든 정부는 홍콩 문제를 인권·민주화의 문제로 보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다. 향후 미·중은 지속적으로 미·중 양쪽의 세력을 규합하면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각 국가가 지속적으로 홍콩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장 표명을 요구 받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결국 홍콩문제는 홍콩 시민들의 반응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앞서 말씀하신 홍콩의 중국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대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계가 많은 싱가포르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 그리고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도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중요한 함의가 될 것이다.  
장정아 교수는 홍콩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민주화 요구뿐 만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홍콩인들은 아까 홍콩 정부보다도 베이징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빈곤층·서민층의 홍콩인들은 공산당 통치하에서 그들의 경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홍콩의 미래는 결국 홍콩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속할 것인데, 홍콩 젊은 세대들의 중국 대륙 정부에 대한 이미지 그런 퍼셉션이 중요하고, 꾸준한 관찰이 중요할 것 같다. 아까 최근 미·중 갈등 상황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향상이 됐다라는 언급이 나왔다. 양제츠 방문을 두고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향상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좀 쉽게 보이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 양제츠가 아예 일본을 방문을 안했다. 양제츠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일본은 건너뛰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싱가포르하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국이 노력을 하면 중국쪽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방문했고, 일본은 아까 진창수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아이덴티티라던지 민주에 대한 가치 중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건너뛴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홍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면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유념해야 한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결국은 어느분들은 명분과 실익 중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것도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명분 안에 실익이 있고 실익 안에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같은 경우도 EPN 안이라는 명분 안에 들어가야지 한국도 실익을 바랄 수 있다. 때문에 양쪽 명분과 실익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시진핑이 방한하면 한국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반중 감정은 수교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때문에 국민 정서도 고려하면서 시진핑의 방한도 추진해야한다. 그런 고민도 한국 정부가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명분과 실익을 언급했는데, 한국 정부가 주변의 이웃 일본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이 명분을 취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실익을 취하는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과연 한국의 미래의 국익에 얼마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중 갈등 심화속에서 관건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는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혼란의 시대에서 선명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불확실해진 점,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한국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고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더욱 더 선명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더욱 모호해진 한 느낌이다. 이 부분은 한국에게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홍콩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정책의 대전환과 연관이 있다. 과거 중국은 미국이란 대국에 대해서 수세적이고 반응적인 외교를 해왔다. 자신들은 발전도상국이고 따라서 경제발전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 시절 홍콩은 최광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외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창구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강대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전환하였다. 핵심이익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홍콩에 대해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거의 세계 제2차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은 사실 서방세계가 계속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의 지도부의 권위라던가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전진기지라고 중국 당국은 믿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혹은 서방과 갈등을 불사하더라도 그 근원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 것 같다.
두 번째, 보다 중요한 이슈는 대만 문제다. 중국이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대만문제를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점점 이슈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켜낼 테니까 대만 문제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강력한 경고를 사실상 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중국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의 결집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무리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 우리에게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두 가지가 제기된다. 첫번째로는 홍콩인이나 중국인이 외부지역에서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제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법에 의해서다. 이는 대단히 국가 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정아 교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주민이 아닌 자가 즉 외국인이 홍콩내에서 혹은 홍콩 밖에서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제지할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 이것을 강제할 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논란과 마찰의 여지가 큰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소위 말하는 Nation-State, 민족-국가체제다. 민족국가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바로 주권의 원칙인데, 그 주권의 원칙과 마찰할 가능성이 크다. 1965년과 1970년의 UN 결의안을 보면, 세계는 이 주권의 법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국내법을 해외로 적용 시키는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이라고 하는 법령체계가 있다. 이것의 핵심도 미국의 국내법을 해외에 마구 적용시킨다는 의미보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것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적용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법을 대외적으로 적용시킨다. 하나는 초국가적인 UN 결의안이라던가 혹은 거기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하는 게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미국도 ‘주권의 원칙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걸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미국 역사 속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이 필요로 할 때 혹은 자신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언제든지 개입을 해왔다. 중국은 계속 그러한 관행을 비판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도 이제 그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즉 국제정치의 핵심 원칙은 주권의 원칙이고, 그것을 원칙상으로는 다 인정할지라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다. 자기들이 강대국들이 되었다고 할 때는 훨씬 더 빈번해지는 그런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강대국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는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연 홍콩 보안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권의 원칙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또 강대국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이들이 이것을 외부로 적용시키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단순히 주권의 원칙으로만 방어가 가능한 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성현 박사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세계라던가 중국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 진지하게 필요하다. 실제로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다. 일례로 우리의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혹은 장정아 교수님 같은 분들을 활동을 홍콩 보안법에 저촉된다고 중국이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이 법 집행을 시행하려고 할 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오랜 전통이 있고,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사실 국가라는 강력한 무력을 보유한 집단이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 등을 해하려 할 때 거기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연스레 심정적으로 홍콩 사람들에게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권의 원칙,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적용했을 때 중국이 거꾸로 똑같이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과 당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신정승=네 분의 토론에 대해서 먼저 장정아 교수께서 대응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죠.
 
 
▶장정아=모든 분께 말씀드리기보다 4~5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제가 질문 위주로 말씀 드리겠다.
최광해 대표께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지만, 제가 드린 말씀과 반대는 아니다. 저는 주로 그동안 안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 홍콩 내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바로 홍콩의 시위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양상의 현실적 조건을 최광해 대표가 말씀하신거라고 생각한다. 그 현실 자체, 현실 분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 즉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있어서 홍콩이 가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그런 점에서 특히 현재 체제에서 통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많이 여기고 있다. 과연 홍콩인들의 싸움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홍콩 안팎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게 홍콩의 비중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무력감을 많이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급박하고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홍콩 안에서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자 좀 더 계획을 하자 좀 더 토론을 하면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있어도 이런 목소리보다는 좀 더 행동과 당장의 행동, 예를 들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조급하기 때문이다. 즉 홍콩의 영향력이 더 비중이 적어지고, 더 의미가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무엇이라도 얻어내야한다는 조급함이 홍콩의 시민들에게 있다.  
또한 바로 그래서 김흥규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게는 미·중 간의 관계나 대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홍콩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 것이다. 중국만의 홍콩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세계의 홍콩아닌가, 또 중국과 영국의 특수한 관계속에서 형성된 홍콩의 독특한 국제 자유도시라는 이 지위를 이제 지금 활용해서 우리는 자유의 보루이고 이 보안법은 전세계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홍콩을 지지해 달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 안에서 홍콩의 영향력이나 비중이 사실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에 의해서 젊은이들은 아마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현재의 중국 안에서 변화의 희망은 가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 통제를 갑자기 완화해 준다거나 그럴 리 없기 때문에 독립 밖에 없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말씀해주신 것이 바로 홍콩의 시위대가 보여준 여러 양상의 현실적 조건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현 사회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인 사회, 차이니즈 사회, 전세계의 중국인 사회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지키고, 살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성현 센터장께서 서민층이 공산당 통치하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가 질문했다. 공산당 통치하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만 현재의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반환 후에 항상 중국이 임명한 친중국 정부였기 때문에 정부가 훨씬 많은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거인 구의회는 항상 친정부파가 유리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민주파가 구의회 압승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파가 구의회에서 작년에 압승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 그동안 정부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내는 민주적 지역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자고 노력하고 있었으나 여러 제도적 한계로 쉽지 않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실은 그동안 홍콩의 여자와 중국인 본토의 남자도 결혼이 늘어나는 등, 교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위를 거치면서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강한 반감이 생겨났다. 향후 그것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이치훈=우리가 홍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첫번째 홍콩이 뭐니뭐니해도 아시아의 최대 국제금융허브라는 점이다. 그래서 자본 조달의 역할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관심을 갖는게 아니라 홍콩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중국이 쓰러지는 것 아닌가 중국이 잘못 되는게 아닌가 거기에 정책당국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하고 연결될 경우 한국 경제는 취약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버린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금융 경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금융 대차거래 외환거래 측면에서도 취약신흥국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홍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한국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일부 경제 분야에도 연계가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G2가 서로 완전히 대립이 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나아가 홍콩 문제가 조금 더 연결돼어 대만 문제,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을 하고 그게 또 중국의 핵심이익과 충돌하기 빼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구조에 봉착해 있다. 이 분야에서 홍콩의 문제가 홍콩에서 끝나지 않고 대만 더 나아가서 남중국해로 연결되면서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10년 뒤 장기 추세를 봤을 때, 미국 중심의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유럽 중심의 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아시아 틀로 나뉠 것이다. 한국은 가운데 끼어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투트랙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투트랙 전략이라고 함은 미국에도 안 당해야하고 중국에도 당하지 않아야 하는 전략이다. 한국만이 아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이 나온다. 유럽도 미국하고도 지내야돼고 중국 시장 가는것도 따로 해야 된다, 이는 한국의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IB의 전략이다.  
제 개인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콩 인권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나서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일반 국민은 크게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운데 끼어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홍콩 문제를 큰 틀에서 보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정승=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코멘트하겠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김상선 기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김상선 기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제 나름의 관점에서 홍콩 문제를 한 두가지 소회하고, 큰 그림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사실 홍콩 사태가 촉발된 것이 소환법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시 미·중 대결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해야할 것 같다. 미·중 대결의 그림 속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보편적 인류의 가치 이런 관점에서 약점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권의 문제, 이런데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이 물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된 것은 역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만이라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실 ‘하나의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일국양제라는 가치를 중국이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줘야 했는데, 홍콩 문제가 의외로 촉발이 되면서 중국으로서도 미·중 대결의 틀에서 조금 과도하게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아마 상당히 아프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나.  
여러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더 깊은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금융자본의 이동, 발제문 표에도 나오지만, 많은 금융 자산이 홍콩에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서도 일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특별 30명의 대표단을 몇 달전에 홍콩으로 보냈다.  
헤지펀드라던지 그런 자본의 헤드쿼터를 도쿄로 유치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문제는 한 십 여년 전부터, 후쿠시마 사건 때도 홍콩에서 동요가 한 번 있었다. 도쿄에서 많은 아시아·유럽·미국의 아시아 본부가 이동할 때, 그때도 우리 정부는 보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한다. 금융권은 금융권이지만 그보다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한다. 한 2~3주전에 제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봤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Stephen Schwarzman) 회장 인터뷰다. 이 슈워츠먼은 지금 트럼프의 중국 어드바이저이기도 하다. 이면에서 미·중관계를 이끌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홍콩의 금융허브로 기능을 자기는 100% 신뢰한다고 했다. 이는 기업가로 투트랙을 취하면서 중국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명분과 실리라는 것을, 명분을 내세울 때 내세우지만 실리를 취하는 노력이 이제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아주 유의해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
또 한 가지 짧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 문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이 됨으로써 사실 우리가 남북 문제에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 미·중관계에서 갈등이 적으면 사실 대만은 일국양제라는 큰 틀에서 중국이 좀 느슨하게 가져가고 미국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면 이 남북 핵문제를 푸는 데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조금 약해졌을텐데, 대만 문제를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그립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북에 대한 그립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한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 한·미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홍콩 문제가 우리가 보는 식으로 단순하진 않다. 과거에 영국이 식민통치를 할 때 초기부터, 60년대부터 미국이 여기에 정보기관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게 유롄연구중심(友聯硏究中心)이란 곳이 있다. Friendship 연구센터다. 중국에서 나온 많은 학자, 중국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뒀다. 그게 첫 번째다.  
또 하나는 중문대 안에 있었던 중국연구복무중심(中國硏究服務中心)이다. 여기서 많은 자료를 미국에 공급했다. 최근에는 둬웨이(杜維)다. 사실 허핀(何頻)이라고 제가 아는 친구다. 중국 자료를 수집하던건데 사실 미국에 흡수돼서 지금은 화웨이 관련 일도 하지만 결국은 뉴욕에 가있는 상태다.  
이렇게 홍콩 문제가 홍콩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더 복잡하다.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홍콩의 피닉스TV가 있다. 이게 사실은 중국 통일전선부에서 만들었다. 이게 대만 통일을 위해 만든 거지 홍콩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통전의 기구다. 중국도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제가 홍콩에서 석사를 했다. 그 학교가 사실 대만계 대학이다. 제 학위가 대만 교육부 학위로 되어 있다. 학교나 많은 연구기관이나 방송사까지도 통일전선에 이용됐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광화(光華)라는 그룹을 통해서 통일전선을 했다. 중국은 과거 문회보(文匯報)등으로 작업하다 피닉스TV로 갔다. 홍콩 문제는 여러 시각으로 봐야한다.
홍콩 자체는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지난해 여러 차례 반환시기의 홍콩 문제를 연구했다. 영국과 협상을 담당했던 쉬자툰(許家屯) 신화(新華)통신 홍콩 분사 사장의 비서를 인터뷰했다. 중국이 반환 협정을 맺을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영국의 얘기에 쫓아갔다고 했다. 당시에는 일국양제의 승리를 빨리 보여주기에 급하고, 조약 협상에 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6·4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홍콩 문제가 시작됐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의 홍콩 문제로 중국은 인식하고 이걸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콩 시민들은 정치에 깊이 이해하려 않는다. 자기들의 권리나 과거 홍콩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 홍콩의 사회 문제와 중국이 보는 홍콩 문제를 다완취(大灣區), 빅 캔토니즈 에어리어(Big Cantonese Area)로 합치려 한다. 사실 광둥(廣東)성만 해도 한반도 면적이다. 선전(深圳)이 중심인 데 선전은 서울의 3배 크기다. 금융 규모는 이미 홍콩·대만을 넘어선 상태다.  
홍콩 문제는 정보와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가 중첩된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지금 광둥성과의 연계가 비록 긴밀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강조하는 창장(長江) 통합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미·중 문제와 연관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한반도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해 보면서 변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홍콩 사태가 현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 정도다.
하나는 일국양제, 즉 주권국가 내 정치 제도의 다양성과 통합의 과제 문제다. 둘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조직이라는 시사점을 홍콩사태가 잘 보여준다. 세째는 세계 경제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브지의 역할과 그 변화 가능성을 읽게 한다. 네번째는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구도의 쟁점과 접점 문제다. 홍콩은 미·중 대결의 접점을 상징한다. 홍콩문제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이어야 할까가 전략적 고민이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질서가 변동이 되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역할은 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명분과 실리의 이원성은 여러가지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다, 투트랙 전략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민관 사이의 협업과 역할분담의 과제도 명분과 실리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전략방향을 두고 우리 사회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명분과 실리를 같이 취하고자 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명분과 가치만 주장하면 유연성이 결핍되기 쉽다. 홍콩사태를 통해 한국 외교전략의 미래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필요성이 더 깊어졌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세 가지 포인트만 말하겠다. 하나는 홍콩의 구조적 문제다. 아까 장정아 교수님도 지적을 했듯이, 홍콩이 지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콩은 식민지였고 또 이민자의 도시였다. 그러다보니 영국이나 지금의 중국정부나 소수 엘리트를 통해서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에 익숙한 사회다. 홍콩의 지니 계수를 보면 동아시아의 네마리 작은 용으로 얘기했던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빈부격차인 것이다. 게다가 홍콩의 중산층 비중은 총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민주화를 추동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모순을 의미하며, 앞으로 다가올 홍콩 문제의 가연성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가 보안법 관련 부분이다. 저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누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하느냐 이다. 국가 기밀이라는 것 역시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가리킨다. 두번째 사법집행의 주체 문제다. 예컨대 애플데일리의 사주인 지미라이(黎智英)가 실제로 기소된다면 그 집행 주체가 홍콩당국이 될 지 중국이 될 지 명확치 않다. 그걸 누가 결정할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세번째 법 적용의 객체이다. 아까 김흥규 교수가 적절히 얘기를 했다. 이미 지난해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와타니 노부(岩谷將)라는 홋카이도 대학의 교수가 갑자기 중국 베이징 호텔에서 억류가 됐다. 변호사도 못 만나고 영사관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한 상황이 한달 이상 계속 돼다가, 다행히 일본의 학계와 언론과 정부가 움직여서 막후 채널을 통해 한달 만에 풀려났다. 과연 한국 학자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학계와 언론과 정부는 막후 채널로 이런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홍콩에서 정치인들은 국가 보안법을 지지(Endorse)하지 않으면 후보로 나갈 수 없는, 즉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대의정치나 민주체제가 도전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 네가지 중 둘째와 셋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포인트는 홍콩 이슈가 갖는 국제 관계적 측면이다. 지금 대만이나 일부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모레는 동아시아(今日香港, 明日台灣, 後日東亞)”라고 말한다. 중국의 입장에 볼 때, 홍콩문제는 주권 이슈이고, 대만은 준주권 이슈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복잡한 국제법에 얽힌 문제로 보며, 중국이 밀어붙이는 방식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히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 역내 국가들은 이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만은 총통 선거에 나섰던 가오슝(高雄)시의 한궈위(韓國瑜) 시장의 보궐 선거를 했는데, 국민당 출신이던 한궈위 대신에 천치마이(陳其邁) 민진당 후보가 70%의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 이미 대만은 리액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의 FTA 협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6월과 7월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과 반대하는 결의안이 각각 50여개 20여개 국가에 의해 제출되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재의 미·중 관계가 냉전 2.0으로 가지 않는 이유로 이념 경쟁의 결여를 들지만 홍콩 문제를 포함한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냉전 2.0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진다.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다른 분위기를 전달하겠다.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장정아 선생님 발표 중에 홍콩인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졌지만 동시에 중국 본토 일반인에 대한 공감도 커졌다. 그래서 연대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다. 누구와 연대를 하겠다고 홍콩사람들이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홍콩의 ‘좌파’를 말하던데 만일 그들의 연대 대상이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중국의 신좌파라는 지식인들은 과연 중국-홍콩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홍콩 보안법 발언을 보면 한국민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식민지 경험을 겪고 불굴의 항쟁을 한 한국과 중국은 공통점을 갖고있다고 하나 얘기했다.  다음에 홍콩에 있는 한국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 식민지 경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대일통(大一統)’ 국가다. 제국주의에서 빼앗긴 영토를 다시 가지고 와야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랄까 이런 반(反)중국 얘기에는 홍콩 식민지 흔적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단순히 관방이론만이라고 볼 수 없는 분위기다. 한국이 홍콩문제를 중국문제로 넓혀 볼 때, 이런 시각을 어떻게 해석할건가. 단순히 자유·인권이라는 문제만 가지고 설명하면 해석이 어렵다.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와 중국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중국이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맥락을 제대로 파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는다는 극히 외교적인 원칙신념만이 아니라, 홍콩 문제를 보는 독자적 포지션을 정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물론 한국인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의 외교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 이익에 관한 관점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 민간과 홍콩과 중국의 민간 이런 차원에서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하나의 국민국가이자 제국이라는 담론이 유행이다. ‘문명형 국가’란 개념도 그 하나다. 우리가 이런 담론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홍콩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저는 이 홍콩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증폭 되어서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닉슨 도서관 연설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다. ‘중국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약소국가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다. 미국과 함께할 용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홍콩 문제나 다른 문제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로 얼마든지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홍콩·대만 등 핵심이익을 고수하겠다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다.
지금의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한 일종의 존재론적인 안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더구나 시진핑 드라이브의 핵심은 앞으로 통일 국가위 초석을 놓는, 즉 제국의 건설과 같은 거대한 프로그램 속에서 홍콩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변 국가들의 선택의 난도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중국전략이나 한국의 가치 외교를 막 시작한다고 하면, 홍콩문제를 변곡점으로 삼아 외교적 자산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홍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준칙을 가지고 중국과 수면 아래에서 가치외교를 둘러싼 충분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국력이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파워를 잃으면서 주변국가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건강한 한중간 양자관계를 위해 중국이 어떤 행동과 규범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
한편 홍콩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영역의 독자성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권과 자유의 잣대가 있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홍콩 문제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넓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존중해주면서,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 한중관계 현안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기순  전 중국삼성경제연구소 소장(전 산업은행 홍콩 법인장)

박기순 전 중국삼성경제연구소 소장(전 산업은행 홍콩 법인장)

 
▶박기순 전 중국삼성경제연구소 소장(전 산업은행 홍콩 법인장)=홍콩의 국제 금융센터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드리겠다. 블랙스톤의 슈워츠만 회장처럼 저는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제가 90년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계속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부터 이미 상하이가 홍콩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거의 25~30년이 되가는 기간 동안 진전은 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중국이 갖기는 쉽지 않다.
특히 옛날의 자금조달센터에서 자본시장센터로 홍콩의 기능이 바뀌었다. 홍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을 상하이나 선전이 가져가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이상 걸리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에, 결국 중국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 측면에서 홍콩의 자본시장센터로써의 금융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지속적으로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홍콩에 가지고 있는 무역측면의 입장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는 미국이 미·중간의 분쟁으로 홍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융제제를 가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 정치적 동기로 중국 홍콩 시장에 대해서 제제를 가한다 할지라도 홍콩 전체에 제제를 가하기 보다는 개인이던가 어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에 국한될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제제를 가했을 때 제재의 원가와 이익을 고려해서 그 이익이 원가보다 커야한다. 전체 금융기관에 대해 제제를 가할 경우에는 그 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보다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 또 개인에 대한 제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현상이 계속 중국 매스컴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미·중간의 분쟁에서 어떻게든 중국에 대한 제제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금융분야로도 이어지고 그 경우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시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탈 달러화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탈달러화 현상은 국제준비통화라던가 무역 결제시의 달러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 비중은 미국 달러 비중이 아직 크지만 현재 중국이라던가 러시아·프랑스·독일 그리고 인도 등 G20 국가라던가 또 다른 국가들까지 약 40여개국 정도가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탈달러화가 만약에 홍콩에 제제를 가해서 홍콩을 배제할 경우에는 이 홍콩이라는 국제 금융센터가 중심이 되는 탈달러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앞으로의 디지털 커런시(전자화폐)의 문제다. 지금 디지털 커런시가 보편화 될 경우에 달러의 키-커런시(Key Currency·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감소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양회에서 옛날의 홍콩금융관리국(HK MA) 전 총재인 천더밍이라던가 그리고 또 세콰이어 캐피탈의 선난펑 같은 경우가, 아시아판 리브라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특히 선난펑 같은 이 사람들은 정협제안 방식으로 제기되어 광범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판 리브라가 만약 등장할 경우에는 앞으로 미 달러의 어떤 키-커런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한국도 이 디지털 커런시의 부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를 해야된다.
 
 
▶장정아=먼저 정재호 교수님 말씀 처럼 구조의 문제가 중요하다. 직선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의회와 지도자에 대해 할 수 있다면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경찰 조사와 직선만 개선을 했더라도 시위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직선은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 젊은이가 강경해 진 것이다. 대만과의 연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대만으로 이민가는 홍콩인이 연대를 만들어낼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희옥 교수, 정재호 교수처럼 시민사회의 독자성이 한국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도 명분 실리도 하나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독자성이 시민사회의 힘, 민간의 연대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교수님 말씀도 잘들었다. 다완취도 홍콩에 큰 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 홍콩인 중에서도 그 연계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많다. 다른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홍콩 시민들이 정치 이해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 안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미국과 관계를 볼 때 상황이 어렵다는 토론도 있다. 시민 안에도 많은 목소리 있다는 점.
백영서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홍콩에서 좌파라는 존재, 중국의 좌파와 연계해온 세력은 좌익이라고 말한다. 그 역할은 반환 전후로 커졌다. 하지만 현재는 친중파로 여겨질 뿐이다. 영향력은 적다. 좌익과 구분되는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사회주의와의 연대를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자 민중,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을 말하는 이들이다. 홍콩에서 영향력은 약하지만 목소리는 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준다. 자유 민주 인권이 서구적 가치, 중산층적 가치만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운동, 홍콩에서 절대적으로 약했던 자본주의 사회로 구조적 문제는 기꺼이 감수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던 홍콩에서 노동운동도 시작됐다. 민간 시민사회 좌파 전선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아야한다.
 
 
▶이치훈=일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사장님 말씀하신 도쿄의 움직임은 위협적이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만은 한국 남북문제와 연계가 된다는 점은 인사이트가 있다. 대만과 남북 관계는 영향이 있었다. 연구자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홍콩 중산층 10%밖에 안된다는 지적은 놀라운 사실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홍콩 사태에 내재되어 있다.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모레는 동아시아라는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홍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와중에서 유의깊게 보아야 할것은 미국 대만의 FTA 움직임이다. 중국은 대만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결이 미·중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이 줄어들었어도 사드 등을 통해 주변국 관계에서 실패한 측면이 있다. 악화된 리더십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변수가 될 것이다.
상하이는 홍콩 대체 못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법적 제도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자본시장 개방문제와도 연계되는 문제라는 지적도 인상깊었다.
미국이 홍콩 제재를 전면적 하기 어렵다. 홍콩의 비중이 미국에 너무 크다. 이익을 많이 내는 상황에서 전면 제재 어렵다.
명분과 실리를 잘 정의하느냐는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한중비전포럼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HCSC 빌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파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신정승 전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중비전포럼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HCSC 빌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과 글로벌 파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신정승 전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신정승=홍콩인의 시각에 대해 장정아 교수께서 주로 말씀해 주셨다. 송환법 반대 시위와 국가 보안법 제정을 통해. 홍콩 통치 체제와 홍콩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존재를 홍콩인들이 깨달았다. 향후 민주 자유에 대해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홍콩은 과거와 다르고 항쟁은 다양하게 계속될 것이다. 홍콩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져도,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 대한 중국의 통제 역시 강화되고 중국화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예측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콩 보는 시각은 여럿이다. 이념적으로 보면 자유 인권, 서구적인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관점으로 중국 비판 시각이 있다. 홍콩 문제는 식민시대의 청산으로 바라볼 때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중 전략적 갈등으로 바라봐야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으로는 여러가지가 제기됐다. 첫째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제정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대만문제와도 연결되고 동아시아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에서  
한반도 북핵으로 미·중 갈등 심화. 부정적 역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국제금융 허브 기능은 이미 없어졌다. 중국 관련 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대우 철회도 별 영향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치훈 박사는 단기적 큰 영향 없겠지만 홍콩의 중국화로 장기적 금융 허브로 지위가 약해지고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국 정부로서는 간접 수출이 감소, 자금 조달이 위축되는 홍콩발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고, 금융허브 기능 강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 보안법이 한국인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을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는 지적이 있었다.
홍콩 문제를 가지고 제3국에서 구금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홍콩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문제도 있다.
명분과 실리를 놓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 있었다. 또 시민사회나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홍콩 움직임에 공감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 대응은 아마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사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홍콩이 일국양제 아래에서 고도의 자체 안정 지속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다. 유엔 인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입장이 정부가 계속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한중 비전 포럼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해 전문가 18명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신정승 전 주중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리=신경진 중국연구소장·사공관숙 연구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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