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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과천땅, 30년전 父 증여···신도시 선정과 무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참여연대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 땅이 정부의 주택공급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1일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박 차관은 곧바로 “30년 전 부친께 증여받은 땅이며, 과천 신도시 선정 당시에는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아 개입할 수 없었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것은 박 차관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의 2519㎡ 부지 중 1259.5㎡(약 380평)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과천을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 15만5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당시 국토부 청사진이었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과 국토도시실장(2018년 7월~2018년 12월)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주택토지실장 시절에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토지는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 신도시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를 발표할 때는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해 해당 사항을 알지도 못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양측 의견은 엇갈린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과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차관으로 근무하는 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반면 박 차관은 “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액이 달라지지 않고 보상수준도 개발 이전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덧붙여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에 보상이 이뤄진다”며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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