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로도 주민등록증 확인…온라인 K-POP 공연장도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비대면·디지털 사업이 많아졌다. 또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도 부쩍 늘었다. 
 
내년부터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간단한 신분 확인은 휴대 전화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서비스 구축에 22억4000만원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인증서 없이 휴대전화로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를 이용해 주민등록 정보를 내려받는 방식이다. 본격 사용은 내년 연말쯤 가능하다.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나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한 담배·술을 사거나, 마스크처럼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문서 발급 등 공공영역에서 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관공서 등에서 쓸 수 있게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112신고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한다.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현장 영상을 찍어 보낼 수도 있고, 위치도 실시간 파악해 현장 대응 시간을 줄인다. 시스템 구축에 7억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중단한 K팝 공연을 이제 온라인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정부가 디지털 콘텐트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연 스튜디오 설립에 200억원, 공연제작 지원에도 9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식품 명인의 레시피를 내년부터는 집에서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가 고령의 식품 명인 30명을 선정해 9억원을 들여 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이 영상물로 전통주·김치·한과 등 식품 명인의 레시피를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다.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전신주가 사라진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에 2조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로는 4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장 내년에만 2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화단 등 녹지를 조성한다. 환경 개선 효과도 있어 정부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했다. 내년에는 50억원을 들여 50곳에, 2025년까지 370곳에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식 의무보관 어린이집을 50인 이상에서 21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존식은 매회 급식 1회 분량을 -18도 이하로 144시간 보관해, 식중독이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는데 사용했다. 규정을 강화하면서 소형 냉동고 및 용기 구입을 위해 어린이집에 3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에게 교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9개월 기준 월 5만원(총 31억원)이다. 또 암 환자가 당일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일일병동(Day-Care Center)를 국립암병원에 78억원을 들여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