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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부 검사 회피로 국민노력 허사…피해 너무 커"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어제(30일)부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끌어 올렸습니다. 프렌차이즈 카페, 음식점 등 영업 제한에 이어 오늘 밤 9시부터는 서울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는 이번 주말에야 확인할 수 있기에,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확진 사례 중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0%를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 주시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 18일만에 전체 누적확진자의 1/4가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규확진자는 248명인데요. 어제보다야 좀 줄었지만, 주말 검사건수를 고려하면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서울 91명, 경기 79명, 인천 13명으로 수도권이 3/4 정도를 차지하지만 광주·충남이 각 9명씩 나왔고 대전 6명, 울산·전남·제주 각 5명, 부산·대구 각 4명 등등 전국 17개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0%를 넘겼고요. 사흘간 사망자만 10명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4명입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가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하여 결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도, 둘째도 거리두기가 최우선입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어제) :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외에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겠죠.



수도권은 어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젠 노래방이 아니라 프렌차이즈 카페에 갈 때도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또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요. 저도 회사 1층에 있는 커피숍을 가보니까요. 좌석에 앉을 수 없게 라인을 쳐 두고, '일시 취식불가'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개인적으론 불편보다 안심되는 게 더 컸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안도희 (서울 연희동/어제) : 사실 뭐 매장에서 먹으면 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고 서로한테 좋은 거니까…사이렌 오더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이전에는 안에서 드시기도 하셨겠네요.) 네. 가끔 노트북 들고 와서 하긴 했는데 그땐 사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런데 좀 혼란스런 면도 있죠. '스땡'은 안되고 '빠땡'는 된다. 커피 전문점이 아닌 제과점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합니다.



[제과점 직원 : (먹을 데가 혹시 있나요?) 2층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띄어져 있어서 자리 확인은 올라가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도 가능하고요.



[개인 카페 직원 : 1층만 사용 가능신데 혹시 자리를 먼저…]



정리하면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취식이 아예 금지이지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저녁 9시까진 되고, 그 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전국 카페의 90%, 서울 시내의 87%가량이 규제 밖에 있는 개인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야외는 괜찮겠지'하며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음식을 먹는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난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또 오늘부턴 서울 시내버스가 밤 9시 이후 운행을 20% 가까이 줄이는데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하철 막차 시간도 줄어든 만큼, 평소보다 적은 버스에 많은 시민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든 시설을 다 틀어막지 않는 이상, "기준이 뭐냐, 실효성이 없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봉쇄에 준하는 3단계로 올리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대해 '경제 전반의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5%였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습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는 앳저녁에 금지됐죠. 정부 지침을 잘 따른 대다수 교회와 달리, 일요일인 어제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40곳, 광주 12곳 중엔 100명이 넘게 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금은 감수하겠다, 장소를 옮겨서라도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문교회 관계자 (어제) : 그거(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누가 기자님들 목을 조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곧 고발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협조가 대다수 정부 지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 요인이 잠복해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들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 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송구스럽다면서,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거리두기 2.5단계…서울 시내버스 밤 9시 이후 감축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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