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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900만원 내세요” 김현미도 지적한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됐죠. 이 문제는 부동산 업계의 해묵은 이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중개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걸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문화재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문화재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매·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얼마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2014년 정해졌다. 지역이나 거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집을 살 땐 거래가격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000만~2억원 미만은 최대 80만원(수수료율 0.5%)이다. 2억~6억원 미만 주택은 상한 요율이 0.4%,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다. 예컨대 시세 5억원인 아파트를 사고팔면 0.4% 수수료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최대 200만원을 줘야 한다. 10억원짜리 집은 최대 900만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전셋집을 구할 때도 비슷하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 상한선은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1억원이면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의 상한선이다.
서울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서울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집값 오르면 수수료도 뛴다

=문제는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거래금액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덩달아 뛰는 구조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3~4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6년 전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최고 요율을 적용받던 9억원(매매)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2787만원(KB국민은행 조사)으로, 3년여 만에 50% 넘게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170만여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고가 주택'이 돼 수수료율 0.9%(매매)를 적용받게 된 셈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H아파트 전용면적 59㎡(옛 23평)를 예로 들어보자. 2017년 8월엔 5억5500만원에 팔려 거래금액의 0.4%인 220여만 원을 중개료로 냈는데, 지금은 10억원으로 올라 이 집을 사려면 900만원(0.9%)을 내야 한다. 중개료가 3년 만에 4배로 오른 거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집이 달라진 것도,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주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부가세 제외),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중개업자는 거래 한 건으로 최대 1800만원을 챙기는 구조"라며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했다. 
 

#매매 9억 이상은 중개사와 협의?

=소비자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매 9억, 전세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선 중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협상력이 약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중개 의뢰할 때 더 그렇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 9억원대 집을 산 30대 A씨는 "중개사가 수수료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엔 수수료율이 0.9%로 적혀 있었다"며 "항의를 하니 고작 몇십만원 깎아줬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품귀 현상으로 아파트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품귀 현상으로 아파트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중개사협회 "집값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과 전셋값을 올려놓은 건 정부인데,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매물이 줄고 중개업소가 많아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중개사의 수익 구조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갑론을박은 지난 2~3년간 수시로 반복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로 끝이 났다. 이번엔 국토부 장관이 중개료 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낸 만큼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선 5단계로 나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예컨대 10단계로 쪼개 구간별 금액 차이를 좁히는 식이다.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낮추거나, 요율별 기준 금액을 높이는 안도 거론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오르는 요율 계산법 대신 거래 건당 정액제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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