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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가해자, 감찰‧인사 등 주요 보직 못 맡는다

앞으로 공공기관 성(性) 관련 가해자는 감찰·감사·인사와 같은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부서이동이나 휴가 사용과 같은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방안

 
그동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사규 등을 통해 성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 보호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러 규정이 산재해 있는 탓에,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 안을 마련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도 규정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 제한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며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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