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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오버…공공의대법엔 없는 '시민단체 추천' 넣었다

정부가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중앙포토

정부가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중앙포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 선발 추천권 갖고 있나. 왜 그런 내용이 돌아다니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 드렸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중 한 장면이다. 아직 설립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추천 방식 논란을 두고 이런 대화가 오갔다. 
 

‘아빠 찬스’ 논란 공공의대 관련 질의 

논란의 핵심은 ‘아빠 찬스’다. 광역단체장인 시장·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두 가지다.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안(6월 30일 제안) 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안(6월 5일 제안)이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방향은 이들 법안과 관련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왼쪽)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왼쪽)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에는 빠진 시도지사 추천인데 

하지만 두 법안 어디에도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다. 구체적인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담기로 법안을 설계했다.
 
김성주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내가 발의한 법안 어디에도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2년전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시도지사 추천은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나온다. 이게 공공의대 학생선발로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2년전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시도지사 추천은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나온다. 이게 공공의대 학생선발로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2년전 나온 종합대책 내용 와전된 것 

법안에도 없는 ‘시·도지사 추천’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 대책에는 ‘1.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18페이지)을 담고 있다. 학생선발 시·도지사 추천이란 명시적 항목은 없다.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선발위원회 구성 등이 있는데, 이게 시·도지사 추천처럼 비친 듯하다.
 
게다가 시·도지사 추천은 20페이지의 ‘2.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항목에 나온다. 이 제도는 공공의대와 다르다. 일종의 공중보건 장학제도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시·도가 장학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에 시·도에 추천권을 준 것이다. 
 
종합대책 안의 공공의대와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섞여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10월 종합대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부분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 부른 복지부 해명 

문제를 키운 건 복지부의 해명이다. 복지부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시·도지사 추천 부분을 해명했다. 공공의대 학생선발은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한다면서 분란을 일으켰다.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넣으면서다. 온라인에서는 시민단체를 ‘킹(King)민단체’라고 비꼬거나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공공의대) 대거 입학하겠네’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25일 또다시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 의료분야 의무 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했다. 해명은 커녕 궁색한 변명으로 비치면서 더 상황이 악화했다.
 
이튿날 김성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일반 국민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믿는다(신뢰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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