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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인 한국 갈취“ 美민주당 정강. 공화당과 달랐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가 중국 상하이에 나부끼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중강경노선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가 중국 상하이에 나부끼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중강경노선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을 확정하면서 내년에 들어설 행정부가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 확정
공화당은 2016년 그대로… "1856년 후 처음"
일자리 보호, 대중 강경 노선은 한목소리
민주 "미 우선주의 폐기, 동맹 외교 강화"

 
양당은 대외 정책과 경제·사회 등 국내 정책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눈에 띄는 건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관계는 당분간 긴장과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례 무시'는 공약에서도 이어졌다.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2020년 정강·정책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만나서 논의하기 어려워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2016년 채택한 정강·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을 입장 변화 없이 그대로 4년 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1856년 이후 공화당이 정강·정책을 내놓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에도 새로운 4년을 이끌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깬 셈이다.
 
양당 정강·정책과 발표자료, 주요 연사 지지 연설을 통해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신고립주의를 계속해서 대외 정책 근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트럼프 캠프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기 중점 과제'에 따르면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동맹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은 주로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독 미군 철군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증액하려는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다자외교 무대로 복귀해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복원할 계획도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도 복귀하겠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적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지 않는 분야는 통상 정책이다. 양당 모두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다. 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대중 통상 압박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되찾아 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상을 이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세금을 감면해 '집으로 가져가는 급여'를 늘리고 미국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자 감세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플로리다주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플로리다주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이민 정책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불법 이민은 물론 합법 이민도 가능한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총기 규제 반대, 낙태 반대를 가치로 삼고 있으며, 오바마케어(저소득층 위한 공공건강보험)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총기 규제와 낙태 찬성을 지지한다. 오바마 케어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화당은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정상 생활 복귀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책임론을 정강·정책에 담았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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