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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시장·도지사 아빠 찬스?...복지부, "전혀 아니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중앙포토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중앙포토

아직 설립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의대의 학생추천 방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아빠 찬스’다. 광역단체장인 시장·도지사가 개인 몫으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학비 무료 공공의대도 아빠 찬스? 

‘아빠 찬스’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25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복지부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당시 공공보건인력 양성을 위해 시(장)·도지사 추천을 통해 공공의대 지원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 석·박사 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학비는 전액 국비지원이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정원(49명)을 활용한다. 학생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선발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 설립 근거 법률이 발의됐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공의대 카드를 새로 들고 나왔고,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집단 진료중단행동 철회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집단 진료중단행동 철회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벌써 입시 공정성 우려 목소리 나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입학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 종합대책이 근거가 돼 현재 추천방식 문제에 불이 붙은 것이다. SNS상에서는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최근의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한 만평도 화제다. 한쪽에는 공공의대 앞에서 여러 학생이 줄을 서 있는데, 옆에는 ‘시도지사 추천자 전용 입구’가 그려져 있다.  
 
만평 속 학부모는 딸과 함께 서 있다. 말풍선에는 “인사드려. 아빠 친구는 도지사 아저씨야”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 앞의 친구 도지사는 “의대 가고 싶다고 했지? 바로 이문으로 들어가면 돼”라고 화답한다. 함께 온 딸은 “네 감사합니다~”하면서 흥얼거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최근 상황 비꼰 만평 '프사'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전임의(30대·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일명 프사)을 이 만평으로 바꿨다. 이 전임의는 “만일 시(장)·도지사 개인 추천으로 입학한다면, 소양·자질·능력 없는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썼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캡처. 보건복지부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캡처. 보건복지부

 

서둘러 설명 나선 복지부 

복지부는 서둘러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최근 전달한 공식 입장을 보면,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이다.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부가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4일)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해 카드뉴스 형식의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에서 지원자의 서류·자격심사·면접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랬더니 온라인에서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시도 추천위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킹(King)민단체’라고 비꼬거나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공공의대) 대거 입학하겠네’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 의료분야 의무 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결정된 게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 또는 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하에서 해당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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