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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일간 신규 확진 2000명…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최근 8일간 약 2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밖으로도 빠르게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집단감염 우려
3단계 땐 10인 이상 모임, 등교 금지
카페·예식장·목욕탕도 문 닫아야
여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

법적 책임 공방
추미애 “방역 방해 땐 구속수사”
법조계 “법무장관의 월권 아닌가”
하태경 “친문 무죄, 비문 유죄”

◆법원 2주간 휴정, 예비군 훈련 면제=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14일 이후 이날까지 19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14일 103명에서 20일 28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에는 324명으로 껑충 뛰었다. 중증 환자도 하루만에 6명이 늘어 18명이 됐다. 또 2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309명이 됐다. 치명률은 1.85%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위급한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일간 2단계 기준(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하루 평균 50∼100명일 경우)을 넘어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감염내과)는 “과도할 정도로 예방하는 게 효과적인데 지금 방역은 항상 사후조치”라면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50명 미만으로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시민들의 활동 제한이 매우 커진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춘다.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뿐 아니라 카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도 할 수 없다. 정부는 3단계 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주말이 2단계 실행의 효과가 나타날지 가장 큰 고비”라며 “이번 주말을 지나서도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법원도 문을 닫는다. 법원행정처는 24일부터 2주간 구속,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휴정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LG전자 서초캠퍼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결혼식을 미루거나, 식을 예정대로 하면 최소 보증 인원은 조정해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을 전면 취소하고 대상자 전원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총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서울청 기동대 소속이다. 경찰은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7~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그 외에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소속 직원 등 경찰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가짜뉴스 유포 엄단”=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해 행위로 물리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것과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코로나 급증세의 원인으로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짚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질타하며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열거했다.
 
진영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구속 수사나 법정 최고형을 언급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며 “장관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언급하는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단속 방침에 대해서도 “권한 밖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집단지성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진영 장관에게 “집회 관리 위해 투입한 경찰은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실제 집회를 한 민노총 사람들에겐 왜 자가격리, 진단하란 소리를 안 하느냐”고 질문했다. 진 장관이 머뭇거리자 서 의원은 재차 “국민 안전 앞엔 여야 구분이 없다”며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명 정도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강립 1총괄조정관 브리핑)고 밝혔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금의 사태는 서울사랑제일교회 사태, 혹은 전광훈 사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방해 1호 사건은 박원순 분향소이고, 이 불법 분향소를 주도한 사람은 장례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며 “문 대통령이 이 대표를 먼저 읍참마속하고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면 방역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방역 방해에도 ‘친문은 무죄, 비문은 유죄’를 적용한다면 국민이 이중잣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칠어지는 사랑제일교회=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전광훈 목사와 교인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 측 변호인단과 8·15집회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방역 당국 등을 사유재산 침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제 서울시 공무원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과 함께 교회에 강제진입하려고 했다”며 “감염병 환자 혹은 의심환자가 건물 안에 있을 때만 강제진입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광훈 목사의 추가 성명도 대신 발표했다.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북한 격리수용소’에 비유하며 “정부가 8·15 집회에 참여해 정권에 저항한 국민을 코로나19 확진자로 몰아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오후 늦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성민·배재성·김수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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