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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압승뒤 소환해도 안온다” 靑겨눈 수사들 사실상 개점휴업

울산 선거, 윤미향, 옵티머스, 라임…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가 좌표를 잃고 표류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여권의 총선 압승 이후에는 “관련자들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 한다.  
 

임종석 재소환도 못했다…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주요한 수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법처리 여부를 4월 총선이 끝난 뒤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기소는커녕 추가 소환도 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7개의 청와대 비서관실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캠프’처럼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 첫머리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쓰인 범죄사실에 비해 후속 수사 진척은 더 없이 더딘 셈이다.
 
수사팀도 난감하다. ‘관련자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진술 태도도 확 바뀌었다고 한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 정가와 검찰·법원 분위기 모두 뒤집혔다고 토로한다. 이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일조차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내주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의 주무를 담당해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도 난관이다.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연루설…정체는?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상황도 비슷하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운동권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에 달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한 이혁진 민주통합당 후보[뉴시스]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한 이혁진 민주통합당 후보[뉴시스]

반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왔던 이혁진 전 대표는 일단 펀드 사기 수사 선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공소장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나면 더 어렵다  

관건은 내주 있을 중간간부 인사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 주요 보직에는 친여 성향 검사들이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을 향한 수사 길목마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앉히는 인사를 낼 것’이라고 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최근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그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형사과 소속 검사들과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경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경빈 기자

현재 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의연과 정대협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고 3개월만에서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차례 불러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KBS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고소한 사건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정권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막겠다는 것인지는 중간간부 인사 면면을 보면 드러날 것”이라고 평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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