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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다급한 日, 백신 끌어모은다 "부작용도 정부가 배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 대신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백신 조달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백신 쟁탈전' 속 제약사들 요구 받아들여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도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 인구에 맞먹는 접종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배상 책임 문제 등으로 최종 계약은 맺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도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 인구에 맞먹는 접종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배상 책임 문제 등으로 최종 계약은 맺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정부 신종코로나분과회에서 이런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새 법안을 제출해 서둘러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장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160종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이중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은 30여종 정도다.  
 
일본은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해외 3~5개사와 접촉하고 있다.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ㆍ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백신의 경우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1억2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비온테크가 공동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6월까지 같은 분량을 받기로 했다. 두 백신 모두 두 차례 접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일본 인구에 맞먹는 접종분은 확보한 셈이다.  
 
이 외에도 연내 백신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모더나 측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 국내 제약사 2곳과도 내년 중 공급을 목표로 계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일본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일본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런데 미국ㆍ유럽 제약사들은 본격적인 계약 체결에 앞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대신 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실용화에는 5~10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 내 개발되는 만큼 검증 시간이 짧아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에 따라 유효성ㆍ안전성이 바뀔 수도 있다. 서구에서 임상시험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일본 등 아시아에서 접종할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이 일본에 정부 배상을 계약에 명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거론된다.    
 
미국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부정’이 없다는 전제로 긴급 사용 시 제약사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경우 과거 신종플루 백신 조달 과정에서 국가보상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실시 중이다. 그런 만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접종 단계에선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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