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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양보 강요”, 韓 “유감” …文 광복절 경축사에도 여전히 냉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양국 사이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일본 언론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당국자의 반응을 전하자, 우리 외교부가 즉각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의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일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협의에 응할 자세는 보였지만 일본에 양보를 촉구하는 종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성이다. 같은 보도에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중요하다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한국이)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측의 공개 석상 발언이 아닌 언론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고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냉랭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어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10월이지만, 한ㆍ일 정부는 2년간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한 입장차만 보여왔다.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됐고,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조치에 대해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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