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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이 냉동실 넣은 아빠…법원, 왜 감옥 안 보냈을까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5세, 3세, 생후 3개월 된 자녀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A씨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내가 만류하고서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거꾸로 들어 얼굴을 흐르는 수돗물에 가져다 대기도 했습니다.  
 

[이슈언박싱]

1심은 아버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아주 어린 나이여서 작은 힘의 행사로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말처럼 A씨의 학대는 기이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4살이었던 큰아들에게 주짓수 기술을 걸면서 몸을 눌렀고, 아이가 2분 동안 소리를 질렀음에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주짓수를 가르쳐 줬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세에 불과한 딸을 성적으로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나체로 아이를 몸에 올리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인에게는 “딸은 꼭 내가 목욕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을 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아버지·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며 “학대 행위로 인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생계 문제 때문입니다. A씨가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이혼을 한 만큼 사회로 복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인 자녀들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A씨가 세 아이와 아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또 그의 부인은 재판부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처벌과 피해회복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정진호·박사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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