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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쯤이면 국정운영 전면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여론조사결과..최악의 국정지지율 거듭 확인돼
'총선승리에 취해 겸손하지 못했다'는 반성론 되새겨야

 
 
 
 
1.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가 한결같이 현정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조사=국정지지율 39%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꼽혔습니다.  
▶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탄핵정국(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33.4% 통합당 36.5%.  
▶12일 발표된 데이터리서치센터 조사=국정지지율 최하(긍정 42.8% 부정 55.8%).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인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첫번째(32.7%),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번째(19.3%)로 꼽혔습니다.
 
2.
통상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석과 대응방안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 집권여당 강경파들은 ‘진보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지 못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대응방안은‘현재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입니다.  
반대쪽(여권 온건파나 야권)에선 ‘진보 정책이 잘못돼 민심이 떠났다’고 해석합니다. 대응방안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가 됩니다. 정반대죠.
 
3.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가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 보수에서 높습니다. 반면 ‘김현미가 물러나야 한다’는 진보와 30대에서 높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자만 따지면 ‘김현미 물러나라’(16.7%)가 ‘추미애 물러나라’(5.1%)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많이 비판받았고, 30대 진보 지지층이 특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갤럽조사 결과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어디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정권교체’(45%)가 ‘정권유지’(4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민주당에서 떨어져나간 지지세력이 소극적으로 무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합당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정책을 바꾸라는 민심입니다.
 
4.
부동산은 삶과 직결되기에 바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다른 정책들도 비록 덜 직접적일지라도 결국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 여론의 급락이면 개별 정책 문제라기보다 국정운영 철학과 방식에 대한 전면비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Wealth)에 대한 부정, 시장에 대한 불신, 재산권에 대한 침해, 기성질서에 대한 적대감 등등. 현정권이 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 가치관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5.
이런 쇄신의 요구를 진보성향 한겨레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 14일자 1면 톱기사 제목이 ‘수석만 바꾼채 노영민 유임/청와대쇄신, 민심 저버렸다’입니다.  
국정운영의 재검토를 위해 마침 일괄사표를 냈던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5466)
실장은 안바뀌고 수석만 바뀌어 실망스러웠는데, 마침 한겨레가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사로 전했네요. 친문 성향의 기자와 독자들도 쇄신의 필요에 공감한다고 느껴집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백전노장 이해찬 대표는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당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승리에 취했고,과반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그 결과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뜻’을 먼저 헤아리자고 당부했습니다.  
바로 그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객관적 방식이 여론조사입니다.  
〈칼럼니스트〉
 
 
#정확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esdc.go.kr/
#갤럽조사 8월 둘째주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유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12.7% 신뢰수준 95%에서 표준오차 ±3.1%
#리얼미터 조사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7명 대상,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5.3% 신뢰수준 95%에서 표준오차 ±2.5%
#데이터리서치센터 조사는 8월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 ARS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7.1%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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