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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할머니들이 괜찮다 하실 때까지 해법 찾을 것"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내일(15일)이 광복절 75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코로나와 호우 피해 또 부동산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진척 없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 현안이 많습니다. 신 반장이 미리보는 광복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자]



내일은 광복절 제75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광복절인데요. 매해 경축사를 통해 그해 중요한 국내 현안과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내일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앞서, 역대 경축사의 주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2017년 8월 15일) :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해 키워드는 보훈과 평화였습니다. 다가올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면,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줄줄이 성사됐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이듬해 경축사에선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2018년 8월 15일) :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경축사엔 특히 대일 메시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면돌파 방침은 이후 범정부적인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지난해 8월 15일)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이전 세 번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안팎에서 녹록지 않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바깥'을 보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놓여있고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엔 성과를 냈지만 '대일'관계만 놓고 보면 풀어야 할 숙제(지소미아, 자산압류)가 적지 않습니다.



'안'에서의 과제는 훨씬 더 엄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또 기록적인 호우 피해, 여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겹쳤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5%p 떨어진 39%, 부정평가는 7%p 오른 53%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빚어진 지난해 10월 셋째주와 동률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5%로 6주째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갤럽 측은 "집값 상승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이 국민들에게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0일) :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말씀이 맞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그래프를 첨부하며 "7월 6일부터 한 달 새 0.02%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만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지만, 집값이 아닌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오르긴 오르된, 오르는 폭이 줄고 있딴 뜻입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상승 둔화, 상승 국면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문 대통령 코로나와 수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그제 총 이동거리만 767㎞에 달하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둘러보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전남 구례 5일시장 피해현장 간담회 (지난 12일) :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와서 보니

실제로 무슨 피해액을 계산 안 해 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이에 특별재난지역 11곳을 추가로 선정했고요. 시·군 단위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세부적인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지정이되면, 주민 생계안정 비용,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고등학교 학자금, 세금과 통신, 전기요금도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해 기념식엔 직접 참석했고, 지난해엔 SNS를 통해, 올해는 영상 축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 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됩니다. 열일곱 분, 생존 피해 할머니들께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기념식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이 이용수 할머니를 부축해 함께 입장을 했죠.



직전 정의연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불참했는데요. 어제 검찰에 출석해 후원금 회계 의혹,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 14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폐지해야 한다, 집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는데요. "시위를 통해 전 세계에 위안부 문제를 알렸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30년을 외쳤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내일 제75주년 광복절…문 대통령, 코로나-호우피해 '국난극복' 의지 밝힐듯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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