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8개 정당 3분기 정당보조금 115억원…민주 52억·통합 45억원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중앙포토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8개 정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이 된 민주당은 전체의 45.63%에 해당하는 52억5006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20대 국회의 의석수인 120석을 기준으로 지급된 2분기 경상보조금(28억1602만원)보다 46.4%(24억3404만원)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에 흡수합당된더불어시민당(8석)의 2분기 경상보조금(9억8024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도 27.7%(14억5380만원) 늘어난 수치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전체의 39.94%인 45억9470만원을 받는다. 92석이던 지난 2분기(25억2761만원)보다 45%(20억6709만원) 증가했다.
 
다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다가 흡수된 미래한국당이 20석의 의석으로 2분기에 지급받은 경상보조금(19억3527만원)까지 더한 금액과 비교하면 2.9% 증가에 그친다.
 
6석으로 의석 변화가 없는 정의당은 2분기(7억3710만원)와 비슷한 7억6427만원을 받았다.
 
3석의 국민의당도 1석으로 지급받았던 2분기 경상보조금(3억820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3억3897만원을 받았다. 1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 열린민주당에게도 역시 2분기(2억9389만원)와 비슷한 3억2163만원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됐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가 같지만 득표율 차이로 경상보조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2.09%)을 반영해 2억1964만2000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 비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줄어 원내 1·2당에 배분된 경상보조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