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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눈·귀' 없앤 추미애표 檢개편안…대검 "수용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검에 통보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대검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게 골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개편안이 알려진 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정원을 줄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라는 표현으로 완곡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회신 의견을 통해 구체적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대검 측은 아직 직제개편안 의견 회신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대검찰청 직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한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부장검사)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 세 직제는 '톱(Top)3'로 불린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대폭 바뀐다. 전통적으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이같은 개편안이 알려지자 현직 검사 사이에선 '졸속 개편'이란 반발이 이어졌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이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이번 인사이동으로 광주지검장에 부임한 여환섭 지검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직제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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